[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적용과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각국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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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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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Ⅲ.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Ⅳ. 고용보험제도 적용 범위
1. 당연적용
2. 임의적용
3.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
4.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5. 고용보험 적용 현황
Ⅴ. 고용보험제도 적용 현황
1. 사업장 현황
2. 피보험자 현황
3. 피보험자격 취득자 및 상실자 현황
1) 피보험자격 취득자 특성
2) 피보험자격 신규취득자 특성
3) 피보험자격 상실자 특성
4. 피보험자 이동 현황
1) 산업간 피보험자 이동
2) 지역간 피보험자 이동
3) 직종간 피보험자 이동
Ⅵ. 재원의 조성 및 운용
1. 재원의 조성
1) 보험료
2) 기타 징수금
3) 적립금
4) 기금운용수익금
2. 기금의 운용
3. 기금에 관한 회계
Ⅶ.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취약한 실업자 사회안전망
2.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
Ⅷ. 각국의 고용보험제도 사례
1.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
2. 실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부보조
3.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적 실업보험제도
4. 실업보험제도와 고용정책의 연결
Ⅸ.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1)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강화
2) 고용보험기금의 관리의효율화
3)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구현
2. 고용안정사업의 개선방안
1) 유사지원금 및 장려금제도의 통합
2)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체계구축
3) 고용안정사업의 고용효과 제고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선방안
1) 사업규모별 수혜의 역진성 해소방안
2) 근로자 지원의 수급요건 완화
3) 실업자재취직훈련의 내실화 미흡
4. 실업급여의 개선방안
1) 생계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구직활동
2) 구직급여 은행제 실시
3) 장기실업자에 대한 대책마련
Ⅹ.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우리나라에 고용보험은 1970년대 이후 노동청 내부에서만 논의가 있었던 것이 70년대 후반부터 늘어나는 실업률로 인해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실업보험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기업에 주는 부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미성숙 등의 이유로 일단 유보되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 조정지원 문제, 그리고 직업훈련 강화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 장기화 등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우리나라도 일본, 독일과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인력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이 공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부는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및 「신경제 5개년 계획」에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반영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이 설치되고, 이것은 고용보험법 제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이어져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다.
첫째, 산업구조조정의 촉진이다.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
둘째, 인력수급의 원활화. 고용보험제 시행으로 국가의 직업안정기능이 체계화되고 구인․구직의 POOL이 형성되어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구조적인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다.
셋째,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로 기업경쟁력 강화. 기업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훈련실시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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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성, 고용보험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 14호 - 1999
*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2001
* 나승우 외, 고용보험 포인트, 우리노무법인
* 박재옥, 고용보험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검토, 법무부, 법제논단 - 1999
*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1999
* 유길상․이철수 공저, 고용보험해설, 박영사 - 1996
* 이태복, IMF관리체제하의 한국의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2000
* 이상직,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 2002
* 우종모 등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 2006
* 엄경애,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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