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발달사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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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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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생산적 복지와 산업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생산적 복지의 개념
1.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2. 생산적 복지의 이념과 내용
제2절 산업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산업복지의 개념
2. 산업복지의 역할과 필요성
3. 산업복지의 이론
4. 산업복지의 기능
제3절 산업복지의 발생배경과 변천, 우리나라의 산업복지의 발달과정
1. 산업복지의 발생배경
2. 한국 산업복지의 발달과정
3. 산업복지 발달에 미친 요인들
제2장 생산적 복지시대의 산업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사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보험
제2절 근로자복지사업과 기업복지의 현황의 문제점
1. 근로자복지사업
2. 기업복지
제3절 특수집단의 산업복지
1. 연소 노동자
2. 여성 노동자
3. 장애노동자
4. 노년층 노동자
5. 이주노동자
제4절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험 개선방안
1.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보장과 문제점
2. 비정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적용 확대방안
제5절 비정규 근로자의 노동조건
1. 임금
2. 노동시간
3. 사회보험분야
제3장 생산적 복지시대의 산업복지의 개선방안
제1절 복지재정과 기초소득보장의 확충
1. 복지재정의확충
2. 기초소득보장의 정착
제2절 산업복지의 과제와 전망
1. 작업조직의 변화양상
2. 우리나라 산업복지의 과제
제4장 21세기 산업복지의 방향과 정책과제
1. 평등의 원칙 강화
2. 새로운 국가 사회공조체제의 구축
3. 노동조합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견해
4. 한국노사관계의 최근동향
5. 한국 노사관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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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생산적 복지와 산업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생산적 복지의 개념
1.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국가의 역할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노동운동의 고양, 케인즈주의적 경제이론의 등장과 확산, 사회주의 국가들의 등장과 함께 국제체제가 개별국가에 대해 상호의존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부여하는 가운데 사회복지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산업혁명 이후 산업사회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축적위기를 가져왔는데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1970년대를 거치면서 격화된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위기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30 여년간 복지국가를 떠 받쳐온 케인즈주의와 포드주의의 축적체제에 커다란 균열을 일으킬 만큼 충격적인 것으로서 1970년대 초반과 후반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신흥공업국들의 시장잠식으로 인해 서구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에 앵글로색슨 계열의 영국과 미국에서 신보수주의 정권이 등장한 것도 이런 경제위기 때였는데 레이건과 대처는 ‘영국병’, ‘복지병’ 등의 담론과 함께 사회복지(social welfare)를 노동 연계복지(workfare)로 전환함으로써 연대와 재분배의 사회정책의 원리를 시장과 자유경쟁의 원리로 재편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전면화하기 시작하면서 과도한 복지비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간주되어 복지국가의 위기 및 복지축소론 등을 주장하는 가운데 사회보장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 주도 및 의존형으로부터 탈피하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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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구종회, 최종혁, 김윤배, 김진수 편저. 1999, 산업복지의 이해, 홍익재.
조흥식, 김진수, 홍경순 저, 2001, 산업복지론, (주)나남출판.
곽효문 저, 1995, 산업복지론,
이정환, 노병일, 변보기 저, 2001, 산업복지론, 강문성, 대학출판사.
<논문>
배우문 저, 2001, 비정규근로자의 노동조건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보험 활용대책방안, 2002.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 원.
안향숙, 2002, 생산적 복지시댕의 산업복지에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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