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제시

사립고 역시 수업료 등 납입금의 책정권 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한 문제, 사교육 유발 문제 등 자립형 사립학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별로 수정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자율형 사립고 토론회 자료집(2009. 04.30)구분일반계사립고자율학교자립형사립고자율형 사립고현황∙655교∙고교 226교

사립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 교육과학기술부, 자율형사립고 및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8.12.29일자.구분일반계사립고자립형사립고자율형사립고현황∙655교∙6교∙없음법적근거∙초중등교육법 제4조∙없음(시범운영)∙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6조(신설)지정권자∙교육감∙교과부장관∙교육감(평준화지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사전 협의 실시)운영주체∙사학법인 ∙사학법인∙사학법인 학생

현황2. 자율형 사립고의 개념1) 자율형 사립고의 정의2) 자율형 사립고 운영3) 자율형 사립고 현황3. 자율형 사립고 도입 효과와 문제점1) 도입 효과2) 문제점(1) 고교 계층화 우려(2) 학생선발문제(3) 학교효과와 사학의 자율성 문제(4) 법령상 문제점 (5)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및 지원안에 대한 문제점4. 학교 선택권의 보장과 교육 질제고의 충족 : 자립형 사립고와 비교1) 지향점2) 교육기회의 불평등3) 학교특성화와 학교선택권4) 질적 제고와

자립형 사립고형태공, 사립일반, 실업고외국어고과학고예술고교체육고교일부예술고교일반대안고교일반실업통합고교직업교육학교대안학교사립고교중 재정여건 건전하고 건학이념 뚜렷한 고교학교수1,995개교71개교31개교48개교6개교학생 선발권xoooo수업료 책정권x△(교육감 재량)△(일반고교의 3배이내)교장자격 개방xxooo교육과정 자율운영권x△ooo․ 주 : X는 권한 없음, O는 자율, △는 부분자율임.․ 자료 : 교육인적

문제점 가운데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다음에 논의될 자립형 사립고 유치이다.II. 본론(1) -현황과 찬반 논의1. 자립형 사립고와 평준화(1)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정의고교 교육의 특성화 ․ 다양화를 목적으로 각 私學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이도 운영․유지할 수 있는 사학에 대해, 등록금 자율책정권 및 교육과정(curriculum)의 독자성, 신입생 선발에서의 자율결정권을 부여하도록 하여 사학의 본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