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에 반대한다

반대해석으로 판결이유 중에 판단된 사실,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판결이유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 근거는 i)당사자의 직접적인 관심사는 주문에서 판단되는 결론인 청구의 당부인데, 판결이유까지 기판력이 인정되면 당사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입히는 것이고, ii) 전제문제인 이유까지 기판력을 인정하면 그만큼 오판시정의 기회가 적어지며, iii) 기판력을 주문의 판단에

반대해석)1) 법적성질 : 재물재입질설(다수설)2) 요건① 질물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② 승낙전질은 원질권자의 질권이나 피담보채권과 무관하므로 원질권의 범위에 의한 제한 이 없다.③ 승낙이 있었으므로 책임전질에서와 같이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3) 효과①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② 승낙전질은 원질권과는 무관계한 신질권이므로 원질권설정자는 자기의 채무를 원질권 자에게 변제해서 질권을 소멸시킬 수 있

해석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최근 이루어진 대법원의 2018다200709 판결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잘 드러난다. 대법원은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므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7조의 반대해석을 통해서도 이러한 법해석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해당 주제

반대해석 할 경우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으로서 집단적노사관계에 관한 사항과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없는 개연성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항의 포함여부 현실적으로 노사간의 분쟁은 개별적 근로조건에 관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것도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위와 같이 반대해석에 따르면 노사간의 분쟁 중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분쟁은 노동쟁의가 아니며 법에 따른 조정이나 보

반대해석 할 경우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으로서 집단적노사관계에 관한 사항과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없는 개연성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3.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항의 포함여부 (1) 문제 소재위와 같이 반대해석에 따르면 노사간의 분쟁 중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분쟁은 노동쟁의가 아니며 법에 따른 조정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2) 포함여부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 중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