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조정쟁의의 대상사항

Ⅰ. 쟁의행위 : 파업과 직장폐쇄1. 쟁위행위1) 쟁의행위의 정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에 있어 그 당사자가 자기 주장 관철을 목적으로 한 수단으로 행하는 행위이다.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상대방에게 경제상 손실과 기타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 시민법원리에서 보면 위법성을 내포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 대한「단체행동권」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은 이 헌법에 의거 쟁의행위의 합법성

노동조합의 보호육성정책을 채택하였다. 우선 산업보호국회의 해산, 치안유지법, 치안 경찰법 등의 탄압적인 법규를 폐지하고, 대신 1947년에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어 노동자의 단결권이나 쟁의권이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종전 직후는 극심한 식량난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노동자는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다. 여기에서 노동자는 자기방어를 위하여 많은 직장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노동조합 운동은 급속히 확산되었다. 일본 노사관

쟁의단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인격을 취득할 필요는 없다.   2)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당사자    근로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응낙 의무를 지는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 단 체협약의 체결능력을 지닌 사용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단체교섭의 대상사항과 관련하여 경영특권성, 처분권한성 및 근로조건 밀접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단체협약

노동쟁의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노동쟁의의 범위와 대상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종래 구법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견해가 없어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색을 찾을 수 있다. Ⅱ. 노동쟁의의 당사자 및 요건 1.노동쟁의의 당사자 구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노동쟁의 당사자를 노동관계당

조정전치주의 도입 74지방자치단체 책무조항의 신설 75중재성립조건 개정 76직권중재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의 일부 축소 77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78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중재 절차 79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기간의 연장 79구제명령이행명령권 신설 80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조항의 신설 80벌칙,과태료의 상향조정 81III.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참여와 협력 명시 83노사협의회 구성변경 83위원임기 연장 84협의사항 개정 85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