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효력은 인정된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의견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입증해서 신고하면 행정관청은 의견청취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그 신고를 수리하게 된다. 또한 행정해석은 의견을 표시한 자 중 반대의사표시를 한 자가 더 많다 하더라도 적법하게의견을 청취하였다면 의견청취의 효력은 유지된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작성 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 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취업규칙에 그 내용을 정하면 되지만, 연봉액의 결정 등과 같은 개별근로자의 특별한 사항은 개별계약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연봉액의 결정에 대한 기본쟁점으로 연봉액을 확정할 경우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누가 연봉액을 결정할 것인가 문제된다. 연봉제를 실제로 운용할 경우 `사용자가 상위 관리직만 연봉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성과 평가에서 일치하지 않아 연봉액의 결정을 타결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에게 연봉액의 결

변경 등)5. 제5조(연차 및 월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6.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Ⅵ. 근로기준법개정의 문답풀이1. 연월차휴가의 조정2. 휴가사용촉진3. 선택적보상휴가제도4. 생리휴가5.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6. 임금보전 및 단협취업규칙 변경7. 시행시기8. 기타참고문헌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형식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휘명령하

근로관계는 법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4. 근로계약 효력의 개괄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근로계약은 그 효력에 있어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기법․단체협약․취업규칙과의 효력상의 계위가 문제된다.Ⅱ. 근로자의 권리․ 의무1. 근로자의 권리1) 임금청구권 - (주된권리)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으로서

법(제657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② 동의불요설민법상의 고용계약은 노동법상의 근로계약과 그 성질을 달리하며, 근로자에게 양수회사와의 근로관계를 해지할 권리가 있는 이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한다.3) 검토① 근로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사용자의 변경이 또 다른 계약 당사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