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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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수제도
Ⅰ. 서론
1. 보수의 정의
1) 보수란?
보수 = 봉급 + 기타 각종 수당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란 구성원이 조직체에서 수고한 대가로 얻는 소득이라 할 수 있다. 곧 노력 또는 봉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취득하는 금전적 보상이다. 교육공무원의 보수결정 원칙은 교육공무원법 제 34조에 규정되어 있다.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다." 공무원도 국가와 일종의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비추어볼 때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그들이 교육활동을 수행한 후 국가로부터 그 보상으로 지급 받는 급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수는 구성원의 행동을 동기화 시키는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닌다. 그러므로 적정한 보수를 설정하는 일은 구성원을 동기화 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보수를 올린다고 해서 직무의욕이 높아지고 조직의 생산성이 반드시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는 일은 구성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건이 아닐 수 없다.
2) 봉급이란?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교육공무원의 봉급은 동규정 제5조 별표 11에 초·중·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에 의하여, 최저 1호봉에서 최고 40호봉까지로 되어 있으며, 승급 기간은 매 호봉마다 1년으로 되어 있다.
3) 수당이란?
직무 여건 및 생활 여건 등 특별한 업무로 인하여 지급되는 봉급 이외의 부가급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당은 정상적인 근무 외의 작업에 대하여 근무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지급된다.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로는 전공무원공통수당(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교직수당, 보전수당, 연구업무수당), 실비변상 등(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이 있다.
Ⅱ. 본론
1. 교원의 보수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1) 경제적 요인 : 국가의 경제적 생산력, 정부나 학교법인의 지불능력, 교직과 타 직종간의 임금수준 비교, 물가 수준 등
2) 사회·윤리적 요인 : 최저생계수준, 건강 및 품위유지수준, 안락수준, 문화수준 등
3) 정책적 요인 : 교원이 수요와 공급,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교직단체, 의회와 정부의 노력 등
4) 부가적 요인 : 휴가, 근무조건, 연금제도, 공제회제도, 신분보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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