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육인사행정 및 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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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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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사행정의 기초교육직원의 충원과 신규임용교원의 능력 계발교원보수제도교육재정의 본질교육의 경제적 측면교육재정정책의 변천교육재정의 구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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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교육인사행정
제1절 교육인사행정의 기초
1.교육인사행정의 개념
인사행정은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배치하고, 그들의 계속적인 능력 계발을 도모하며, 높은 사기와 긍지를 지니고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이다. 종래에는 인사의 기능을 주로 통제에 두어 인사행정의 내용도 유능한 인재의 채용과 통제에 두었으나 점차로 조직 구성원의 사기가 중요시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조직 구성원의 계속적인 능력 계발이 사기 못지않게 중요시되었고, 채용·능력 계발·사기는 인사행정의 3대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인사행정과 인사관리는 각각 공공행정이나 경영학 분야에서 발달하여 같은 뜻을 내포한 용어로서 별로 구별하지 않고 있다. 엄격히 말하면 인사행정은 공익과 공공봉사가 주요 기능인 정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사무를 의미하며, 인사관리는 종업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에 초점을 두는 사기업체에서 활용되는 용어다.
2.인사행정관의 변천
1)엽관주의 : 엽관주의는 공직에 사람을 임용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임용권자와의 혈연, 지연, 학연, 정당관계 등 귀속적인 데 두는 입장으로 공직을 마치 전리품에 비유하여,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그 추종자들에게 충성과 공헌도에 대한 보상으로 관직을 부여하는 것이다.
2)실적주의 : 실적주의는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자격·실적 등에 바탕을 두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인사행정관이다. 그 본질은 대체로 인사행정의 기준이 개인의 능력과 실적이기에 특히 공무원 임용에서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을 하고 모든 국민은 공직에 취임함에 있어서 인종·종교·학벌·지역 등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으며 공무언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신분이 보장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3)절충적 접근 : 실적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되 사회변화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엽관주의적 요소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고위 정채결정담당자에 의한 행정통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정책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엽관주의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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