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지방은 식민지다 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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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은 식민지다’를 읽고
이번 과제를 위해 많은 도서 중에서도 ‘지방은 식민지다‘ 책을 읽게 된 이유는 그저 자극적인 책의 제목 때문이었다. 작가는 무슨 이유로 지방을 식민지라고 표현할까? 하는 궁금증에서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이 책은 ‘지방은 식민지다’라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지방을 내부 식민지로 보고 있으며, 지방에 대하여 내부 식민지의 정치적 현실, 교육, 정치와 행정, 지방의 주목투쟁 등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지방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작가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전북과 서울을 비교하거나 전북에 대한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이끌어간다. 여기서 나오는 ‘내부 식민지’라는 단어는 1970년대 남미 종속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이론인데, 식민지는 한 국가 내에서도 극심한 지역 간 불평등의 형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철저한 중앙집권체제로 이루어져있으며 수도권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이 수도권지역, 그 다음이 지방이지만 서울 및 수도권지역과 그 외 지방의 격차는 실로 엄청나다. 강준만 작가는 서울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행정체제에 대해 반대하면서 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식으로 대하는 서울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다른 어떠한 문제보다도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에게 고향을 떠나는 것이 지역발전의 길이라고 범지역 차원에서 부추기는 내부 식민지 근성부터 없어져야한다고 작가는 설명한다. 전체적인 모든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의 내부 식민지 근성부터 없애야하며, 지방의 문제를 지방 스스로가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해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미디어가 철저히 서울 중심적이며 한국의 여론 독과점 체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다른 책들을 소개하면서 “편집권이 독립되려면 법적인 보장보다는 건강한 군소신문사들이 늘어나 언론인의 고용기회가 많아져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에 몰려있는 종합일간지들이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한다. “라고 설명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도권의 인구집중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반면, 전북을 포함한 모든 지방에서는 인구감소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심각한 지방이 전북일 뿐이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전북의 인구는 매일 60명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여기서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의 원인은 생계의 이유도 있겠지만 교육이 핵심원인이기도 하다. 기존의 왜곡된 구조에 근거한 경쟁력 논리에 따라 수도권대학은 날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지방대학은 축소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 책에서는 그 해결방법으로 전국의 대학들에 대해 똑같은 경쟁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서울소재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이상 서울소재대학의 정원축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서울소재 대학 정원을 과감하게 줄여 질 위주로 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지방의 언론이나 공공분야에서의 각성과 중앙의 과감한 권한분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것은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나는 무상교육, 보육, 급식 시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개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지역 농민들이 "친환경"이라는 가치에 집착해 비싸고 양도 적은 급식이 제공되는 것을 막거나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확실히 "제1은 가격대 영양, 제2는 친환경"이라는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눈으로 보면 다른 정책으로 혜택을 보아야 할 자들이 숟가락을 얹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리고 서울시만 무상급식을 하는 것도 국민은 교육의 의무가 있는데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교육 분야를 제외하고는 지방에 상당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옳다고 본다. 이 책에서는 교육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나는 이 책의 주장을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출신 정치인들이 서울사람처럼 되었어도 무작정 찍어주는 행태에 대해서는 나도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다수의 50대 이상 남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 지지율 분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마치 식민 지배자들과 비슷한 생활방식을 추구하면서도 자기 출신 부족민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정치를 하는 아프리카 정치인들 같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앙골라, 나이지리아, 짐바브웨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경제적 위상과 국격의 개념을 좀 달리해 보자는 말이다.
저자가 제시한 의견 중에 동아리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동창회, 향우회 활동이 공익적으로 전개해 보자는 것이 위 문단에서 제기한 단점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방 언론에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엄정한 평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은 식민지다 책을 통해 지금까지 지방자치를 단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으로만 여겨왔던 나의 편협한 시각에서 더 다양한 시각으로 지방자치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개인적으로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작가의 주장에 전체적으로 공감 가는 내용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적인 부분에서의 지방의 식민지화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입시전쟁을 치루고 있는 현재 청소년들 또한 많은 공감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주위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보면 마치 세뇌를 당한 듯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해야 성공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분위기 조성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던 기억이 난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영원히 주류에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서울의 위치적 문제가 아닌 지방의 대학 또한 질로 승부하는 방법으로 접근해도 좋고 지속적으로 교육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한다.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의 문제로 인해 지방이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불가피한 구조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중앙정부만을 탓하기 보다는 지방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나를 포함한 일반 지방시민들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참여하려는 참여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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