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p2p기술의 저작권침해여부(소리바다사건을 중심으로)

소리바다와 관련된 논쟁은 2001년 1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P2P 사이트 소리바다 운영자 양정환씨 형제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2001년 8월, 서울지검은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씨형제를 불구속 기소했고, 2002년 2월에 법원은 소리바다의 서버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이후로 진행된 소리바다 관련 주요 사건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 8월음반업체 5

사건지난 1998년 냅스터는 P2P시스템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사용자들이 각각 컴퓨터에 축적하고 있는 MP3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이에 의해 음악CD의 매상이 감소하고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전미음반협회(RIAA)와 대형 음반회사가 냅스터를 상대로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지난 2001년 냅스터가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데

저작권1. 온라인상 음악저작물의 유통 방식(1) Streaming 방식(2) Peer to Peer (P2P) 방식IV. P2P 프로그램의 음악저작권 침해 사례1. 사건의 개요 및 문제제기2. P2P 방식을 통한 음악저작권 침해사안 판단3. P2P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판단(1) 전송권 침해 여부(2) 복제권 침해 및 사적복제 해당 여부4. P2P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판단(1) P2P 서비스 제공자의 민사책임(2) P2P 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1) 직접 침해 책임2) 간접 침해 책임

저작권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게다가 컴퓨터 이용자들도 MP3를 복제하고 공유하는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복 제하고 유통시킨다는 것은 당연히 범죄행위가 된다.2) P2P 파일공유와 저작권 침해  ① P2P에 의한 파일공유 P2P란 각 컴퓨터 이용자들의 하드드라이브에 있는 MP3 파일을 다른 이용자와 직접공유하는 것을 말

P2P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됐으며 지하철 역을 중심으로 해적판 DVD가 판매되기도 했다. 예상 피해액수는 18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가 캠코더로 촬영된 동영상이 아닌 DVD급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긴 처음이라며 B씨와 C씨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별다른 불법의식이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해운대‘는 지난달 29일 인터넷 P2P 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포돼 급속히 퍼졌다. CJ엔터테인먼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