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콘텐츠론] 디지털콘텐츠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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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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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디지털콘텐츠의 개념과 특징
2. 저작권
3. 콘텐츠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 침해
Ⅲ. 저작권 침해 사례 - 불법업로드
1. 개요
2. 피해 규모
3. 저작권 보호 방안
Ⅳ. 저작권에 대한 논쟁
1. 개요
2. 사례
3. 저작권 적용 범위
Ⅴ. 결론
- 본문내용
-
복제하거나 수정하기가 용이하다.
다양한 정보를 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콘텐츠 제공자와 콘텐츠 이용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2005.1.12 (주)신촌뮤직 등 11개 음반회사가 양씨 형제를 상대로 "소리바다 서버운영을 중단하라"며 낸 가처분신청의 항고심에서 "소리바다 운영으로 인한 복제권 침해 방조가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소리바다 프로그램 및 서버 3대 운영 중단결정을 내림.- 재판부는 프로그램 이름을 "소리바다"라고 하고, MP3파일만 공유되도록 설계 한 점이나 당시 이미 외국에서 냅스터 등 다른 P2P방식 서비스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었던 점들을 보면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를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으며, - 양씨 형제가 프로그램 설치화면에 경고문을 고지한 것 외에 이용자들의 저작 인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임
[출처] 소리바다 사건을 통해서 본 P2P 서비스 관련 법적 쟁점|작성자 가제트
핑거프린팅(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삽입하여 사후에 발생하게 될 콘텐츠의 불법 복제자를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소유권에 대한 인증뿐만 아니라 개인 식별 기능까지 제공해야 함
저작권 범위의 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CCL의 예를 들 수 있다.
CCL은 카피레프트 운동의 일환이지만,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틀을 유지하면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사이에 위치하는 개념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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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환 기자, 저작권은 창작의 무덤…… 우리를 범죄자로 몰지 마라, 2010.10.20
- 이재신, 미디어 융합과 디지털콘텐츠의 이해, 2009
- 박혜진, 인터넷 환경변화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연구 = (The) changing internet environment, a study on the digital contencts copyright, 2001
-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침해방지연차보고서, 2007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통계자료, 2008
- 탁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디지털콘텐츠 불법유통의 실태와 대책, 2008
- 장재혁,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 저작물 복제행위에 대한 처벌의 문제점, 2009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7년도 국내DC시장 보고서, 2007
- 저작권보호센터, 2009
- 이영탁, 디지털저작권보호기술이 디지털콘텐츠이용자 효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0
- 유계환,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법적 고찰, 2009
- 윤철용,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위한 익명토큰 시스템 설계, 2010
- 최우석, 국내 UCC와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고찰, 2008
- CC라이선스, http://www.cckorea.org/xe/?mid=licenses
- 한국방송진흥원,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의 영상제작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연구 :저작권을 중심으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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