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사건을 통해서 본 P2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소리바다에 대한 옹호와 정보공유운동. P2P 파일공유 서비스 판결을 둘러싼 주요 쟁점ⅩⅢ. 소리바다 문제의 해결가능성ⅩⅣ. 향후 정책방향1. 디지털환경이 저작권법과 제도에 미치는 영향2. 디지털 기술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3. 우리나라의 대응 노력1) 데이터베이스 투자 보호규정 신설2)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규정 신설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신설Ⅰ. 개요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이 제공하는 멀티미디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 유통이 활성화 되면서 나타나는 저작권 침해 문제 중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한계와 P2P 방식의 컨텐츠 유통과 관련된 공정이용 조항 적용에 관한 문제를 고찰함에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본 연구는 관련 법조문과 이와 관련된 판례 분석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한계 문제와 ‘소리바다’와 같은 P2P 방식의 MP3 파일 검색 유통 사이트와

Ⅰ. 디지털음악전송(특히, 소리바다)과 저작권 http://tong.bc.ac.kr/ultraschool/class - 부천대 인터넷과 원격강의실 : 인터넷과 법(임동혁 교수)한국형 냅스터라 불렸던 소리바다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MP3 파일을 타인에게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의 교환이 활발해지자, 이에 위협을 느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를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하였다. 소리바다는 이른바 P2P 서비스라는 방식으로 MP3 파일

차 례 1. C (case)2. A (analysis)1) 소리바다와 관련한 정보공유 기술 검토P2P(Peer to Peer)서비스의 특징 P2P 서비스의 유형 및 방식의 비교 검토 - 넵스터 방식- 그누텔라 방식- 소리바다 방식2) 소리바다 사건의 저작권법적 검토개설P2P서비스를 통한 MP3음악파일의 전송과 저작권과의 관계온라인 서비스 운영자와 저작권과의 관계3) 외국의 판례 검토미국의 넵스터 사건의 판례- 사건의 개요- 판결의 요점일본의 판례- 평성14(2002)년 4월 9일 교토지방재

소리바다’와 달리 음악을 단지 들을 수만 있을 뿐 파일을 내려받아 퍼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제2 냅스터’ 대응/미 음반업계 “끙끙”한 겨 레 2002-10-09 (경제) 뉴스 19면 03판 592자 인터넷 음악파일 무료교환서비스업체 냅스터를 쓰러뜨린 미국 음반업계가 유사 서비스 ‘카자(Kazaa)’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지만 책임자를 못 찾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음악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