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s 협정상 기본원칙과 저작권관련 주요내용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2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Ⅰ. 개요
1994년 4월 15일 Maakesh에서 채택되어 1995년 1월 1일 발효한 WTO협정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은 제2부 제1장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서 각 권리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규정은 첫째로 베른협약과 로마협약상의 내국민대우원칙을 기본으로 하고(제1조 제3항, 제3조), 둘째로 당사국으로 하여금 베른협약상의 실체규정(제1조 내지 제21조)을 준수하도록 하고(제9조 제1항) 협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호대상(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과 권리(대여권)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0조, 제11조), 셋째로 저작인접권에 관해서는 로마협약과 별도로 규정하는 형식을 갖추면서 협약에서 인정된 개별 권리를 하나씩 나열하고 있다(제9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이것은 이 협정이 베른협약이나 로마협약상의 일반원칙(내국민대우원칙), 보호대상, 권리의 귀속,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제한 등을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베른협약의 실체적 규정 중 제6조의2에서 규정한 저작인격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TRIPs 협정의 특징은 종전의 지적재산권 협정과는 달리 저작재산권 보호에 관한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과 더불어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기준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협정상의 분쟁에 대하여서는 궁극적으로 WTO 통합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분쟁해결에 관한 사실상의 강제관할권까지 인정하고 있다. 박성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체계 - 관련조약 상호간의 관계 및 보호가치의 변화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2, p.105
또한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이 개인적 권리임을 인정하고, 기술개발을 포함하여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의 주요정책 목표를 존중하며, 건전한 기술적 기반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법령과 규칙의 국내시행에 있어서 최대한의 융통성을 확보해야 하는 최빈국의 특수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TRIPs 협정상의 기본원칙을 살펴보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관련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TRIPs 협정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