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의 도입 사례, 문제점 및 법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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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의 도입배경과 사례를 살펴보고,
잊혀질 권리 도입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 목차
-
1. 잊혀 질 권리의 개념
2. 잊혀 질 권리의 발생원인
1) 정보의 디지털화
2) 저장 비용의 감소
3) 검색 엔진의 발달
4) SNS의 이용 증대
5) 개인적 통제력의 상실
3. 잊혀 질 권리 도입의 필요성
4. 잊혀 질 권리의 내용
1) 삭제요구권
2) 검색차단권
5. 해외의 잊혀 질 권리 실시 사례
1) 유럽연합
2) 유럽 이외의 지역
6. 잊혀 질 권리 도입 시 문제점
1) ‘잊혀 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
2) ‘잊혀질 권리’와 영업수행의 자유의 충돌
3) 기술적 한계로 인한 실효성의 문제
7. 잊혀 질 권리의 법제 개선방안
1) 법제도적 실효성 확보
2) 실정법의 수정·보완
3)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장
4) 잊혀 질 권리에 대한 한계의 보완
참고자료
- 본문내용
-
1. 잊혀 질 권리의 개념
‘잊혀 질 권리’의 의의는 인터넷상에서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로서 인터넷상에서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하여 창출되고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에 대하여 각종 조치를 통하여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이자 타인에 의하여 해당 자료가 삭제되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을 말하며 이미 알려진 사실이 사정변경에 의하여 달라진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내용을 그 타인이 다시금 알리게 하여 변경 전의 사실이 완전히 잊혀 질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며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한수용 외, 2012).
잊혀질 권리는 정보통신상의 정보와 관련된 전통적인 논의 속에서 거론 되었던 삭제요구권의 확장개념으로 인식하여, 인터넷상에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여 해당 자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로 파악하는 입장도 있다(홍명신, 2011).
잊혀 질 권리에 대한 여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선진국에서도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잊혀 질 권리에 대한 입장은 각각 유럽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서로 차이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유럽의 입장에서는 정보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더 중시하며 잊혀 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잊혀 질 권리보다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는 점이다(홍명신, 2011).
두 국가의 현 상황을 비교해 보면 무한한 정보의 공유 및 전파에 따른 위험성으로 인해 잊혀질 권리에 대한 도입 필요성은 증대 되어 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의 가치와 대립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전은정, 2012).
이와 같이 정보는 간편하게 공유되고 쉽게 삭제할 수 없는 가장 큰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여러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 마녀사냥(신상 털기), 개인정보 도용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권리에 대해 구체적인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삭제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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