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체계론]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연구-computer software(컴퓨터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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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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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 Computer Software
⑴ S/W의 정의
⑵ 소프트웨어의 분류
⑶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일반적 특성
◆디지털 경제와 경제활동의 변화
Ⅲ. 한국의 불법복제율 현황
(1)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 조사
(2)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계속될 경우 문제
(3)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
Ⅳ.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
(1) 업무흐름 및 절차
(2) 불법복제의 유형 및 벌칙조항
Ⅴ.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각종 기구(국외․국내)
(1) WIPO
(2) WTO
(3) OECD
(4) APEC
(5) 한국의 기관
♣PDMC (컴퓨터 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
♣SPC(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Ⅵ. 2003년도 불법복제율 조사 보고서
(1) 개관
(2) 전세계적 현황
(3) 지역별 불법복제율에 대한 분석
(4) 불법복제율에 대한 최근 동향(신문기사)
Ⅶ. 각 국의 불법복제 방지대책과 P2P 문제
1)세계적인 실태 인식과 각 국의 방지대책
(1)미국
(2)유럽
(3)중국
2) 소리바다 사건과 P2P
(1) 사건 개요
(2) 외국의 판례(P2P에 대한)
(3) P2P(Peer-to Peer) 서비스 기술개요
① 의의
② P2P 서비스 모델의 종류
Ⅷ. 불법복제 감소를 통한 세계 각 지역의 이익
1) IT산업의 영향
2)각 지역에 따른 이익
①아시아․태평양
②동유럽
③서유럽
④중동․아프리카
⑤북아메리카
⑥라틴아메리카
3)불법복제율 10% 포인트 감소는 실현가능한 목표
♣불법복제 감소의 함축적 의미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오늘날 우리는 발전된 과학기술과 더불어 많은 정보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정보속에 살고 있는 현재를 정보화 사회라고 일컫는다. 정보화 사회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역할이 증대되어 물질 중심에서 정보와 지식 중심으로 전환된 사회를 의미한다.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현대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고, 과거와 비교할 때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얼마나 바뀌어왔는가를 느끼게 해주는 큰 요소가 되었다. 현재 세계 각 국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삶의 방식이 급격히 바뀌는 현대사회에 많은 편익과 그에 상반되는 문제도 함께 가져오고 있다.
이런 정보의 홍수시대에서 많은 정보를 갖는 사람이 남들 보다 앞설 수가 있다. 정보의 수집은 무형 자산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정보가 곧 물질적, 무형적 재산인 지금 정보의 보호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보는 비단 지식의 산물만이 아닌 문화적 요소이기도 하다. 정보의 보호는 바로 저작권이라는 개인의 권리로 이어지며 이것은 여러 이유를 포함하여 마땅히 지켜져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공유를 희망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정보(지식과 문화를 모두 포함하는)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에 있어서는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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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S/W불법복제율 조사보고서
(컴퓨터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PDMC 발간)
강대오 수석연구원, 조재민 선임연구원
2002년 각국의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안효질 교수
2003 SW불법복제율 조사 (주)한국정보통계
연구책임자: 오민권
2003 BSA 불법복제율 조사보고서(2004. 7. 발간)
2003 IDC & BSA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감소를 통한 세계 경제의 성장
(200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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