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법] P2P현황과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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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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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P2P(Peer to Peer)의 의의와 현황
2. P2P(Peer to Peer) 서비스의 법률문제
(1) P2P 서비스의 법률문제 - 음악 파일 공유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
1) 냅스터(Napster)사건
2) 소리바다 사건
3) 카자(KaZaA)사건
4) 파일로그(File Rogue)사건
(2) P2P 서비스의 법률문제 - P2P 파일공유서비스를 통한 음란 정보 유통
(3) P2P 서비스의 법률문제 - P2P 파일공유서비스를 통한 영화 영상 유통
3. P2P(Peer to Peer) 문제점의 해결 방안 모색
(1) 소리바다 등 음악 파일 공유 문제에 대한 해결책
(2) P2P 파일공유서비스를 통한 음란 정보 유통에 대한 해결책
(3) P2P 파일공유서비스를 통한 영화 영상 등 유통에 대한 해결책
(4) 디지털콘텐츠의 기술적 보호
(5) P2P파일공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윤리 교육 강화
(6) 외국의 사례
Ⅲ. 결 론
< 참 고 문 헌 >
- 본문내용
-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말이 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급격히 변해 가는 사회 속에 ‘인터넷(Internet)'이 그 중심에 있다. 인터넷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기였지만,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였다. 그 이전에는 컴퓨터에 설치된 모뎀과 전화선을 이용한 PC통신(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등)을 통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정보와 파일을 공유하였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깊이 파고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였다. 고속 통신망의 보급으로 이전까지는 느린 속도와 전화접속비용으로 인해 일반 사용자들의 관심 밖에 있던 인터넷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인터넷의 확산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채팅’이다. 지금은 ‘채팅’의 인기가 많이 식었지만, 인터넷 보급 초기 당시 ‘채팅’의 인기는 ‘인터넷 중독의 효시’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채팅’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으며, 커뮤니티를 통한 인터넷의 영역확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E-메일’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편지’는 군대의 상징이 되어 갔고, ‘까페’ 등의 인터넷 공동체 등은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를 열었다.
이제는 ‘인터넷 못하면 원시인’이라고 할 정도로 어떠한 정보도 인터넷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중 ․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과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인터넷’이 되어 버렸다. 한 신문기사(2004.3.24)에 따르면 대학생 75%가 리포트를 작성할 때에 인터넷에 올라있는 자료를 대부분 또는 일부 ‘짜집기’를 한다고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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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과 지적재산권 정책의 한계 : 이용자와 사업자의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 우지숙
P2P 기술과 음악 저작권 :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 김정호․이완재
뉴밀레니엄 시대의 음악저작권 : MP3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향 - 이대희, 김용욱, 윤형렬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쟁점과 대안 : 소리바다 사건을 중심으로 - 이동연
디지털 컨텐츠 유통과 저작권 보호 문제에 관한 연구 : 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책임 한계와 공정이용 조항을 중심으로 - 도준호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 이용자의 권리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를 중심으로 - 남희섭
음악저작권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
음악저작권의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들 - 이동연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의 모순 - 홍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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