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소리바다문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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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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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리바다란 무엇이며 왜 소리바다를 둘러싼 갈등이 생겼나?
§ 소리바다 문제의 발단
§ 소리바다를 둘러싼 법정 공방과 전개과정
Ⅱ. 소리바다는 과연 음반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는가?
§ 소리바다를 옹호하는 주장의 근거들
§ 소리바다를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들
Ⅲ. 소리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Ⅳ. 소리바다 문제는 과연 어떻게 결론지어야 하는가?
§ 근본적인 해결책은 음악시장 다각화
§ 소리바다의 유료화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 소리바다 문제의 발단
소리바다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된 것은 2001년 1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P2P 사이트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2002년 8월 음반업체 5개사(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 마이더스이엔티, KS미디어, 우퍼엔터테인먼트, 뮤직팩토리)는 벅스뮤직이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가요를 복제, 배포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들은 인터넷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사용자의 숫자를 점점 더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복제의 가능성은 항상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복제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머지않아 누구나 복제가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소리바다 혹은 벅스뮤직 문제로 붉어져 나온 디지털 음원, 디지털 소스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디지털 복제의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적용 이상의 문제이다. 접속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누구를 처벌할 지도 막막하기만 하다. overnet처럼 Superpeer 슈퍼피어(Superpeer)란 메인서버(중앙컴퓨터)를 거치지 않고 회원들끼리 파일을 주고받는 새로운 방식의 P2P 서비스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9년부터 그누텔라(www.gnutella.com), 프리넷(http://freenetproject.org) 등을 통해 슈퍼피어 방식으로 음악파일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 저작권 시비를 피해가고 있다.(http://myhome.naver.com/kj717/ss/tnvjvldj.htm)

를 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는 더욱 불분명해진다. 이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기 때문이다. 기술에 대한 논의이전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에 관한 제도나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논의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대개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음반사나 영화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참고문헌: - 장동진.『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동명사, 2001
- 김만권.『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 -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 입문』동명사, 2001
- 딴지일보. (http://www.ddanzi.com)
- 진보 네트워크. (http://www.jinbo.net)
- 인터넷 라디오 방송 고스트 스테이션. (http//www.ghoststation.co.kr)

자료평가

P2P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시각을 정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amo***
(2010.05.06 11: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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