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공교육과 교육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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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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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교육의 정의
2. 공교육의 탄생 배경
3. 공교육의 성격
4. 공교육의 문제점
5. 공교육 실현으로서의 교원평가제
6. 공교육에 맞게 수정된 교원평가제의 적용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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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공공성의 정립 원리
교육의 공공성 정립을 위해 요구되는 원리는 다양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원리의 추출 근거로서 교육 공공성의 개념이 담고 있는 속성에 근거하고자 한다. 교육 공공성 개념의 주요 속성을 보면, 공익과 공의의 목표 추구를 위해 보편적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공적 지식 생산 함양의 교육내용을 가지고서,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비용의 확충과 공정한 배분을 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교육 공공성의 개념 체계에 근거해서 그 체제가 정립되기 위해 요구되는 원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 평등성의 원리
교육 공공성 개념 체계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보편적 일반 대중을 위해 재정의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성의 원리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왜냐하면 교육의 공공성 개념 체계에서 볼 때, 교육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누려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교육을 가능한 공평하게 제공해줄 수 있어야 교육의 공공성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평등성 원리가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평등성은 교육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누려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는 누구나 ‘동일한 몫’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에서의 ‘동일한 몫’을 가져야 한다는 평등성은 기회의 평등, 여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 등의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평등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회에서 여건으로 그리고 결과의 평등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평등성의 정립 방향은 이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평등성의 원리는 교육의 공공성 개념 체계에서 볼 때 특히, 대상과 비용에 관련된다. 교육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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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갑성(2010),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운영 및 성과 평가」, 『학술대회자료집』, No.1.
김영화(2010), 『교육사회학』 , 교육과학사.
김현정(2010),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교사의 평가가 교사헌신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나병현(2002), 「공교육의 의미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한국교육 학술논문』, Vol.29, No.2, 558-563.
성병창(2007), 「교육 공공성의 개념 체계과 정립 원리」, 『한국초등교육학회 학술정보』 Vol.20, No.3, pp. 239-243.
참고자료
조간보도자료-2011년 시도교육청 교원평가 시도 시행계획(2011.04.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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