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영] 교원평가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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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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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3
Ⅱ. 본 론 3
1. 교원 평가제의 목적 3
2. 발표된 우리나라 교원근무평가제도 시안 4
1) 정의 4
2) 시행일정 4
3) 시행방법 4
4) 평가처리 4
5) 대상별 평가영역 및 방법 4
6) 교육부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의 브리핑에 대한 내용 4
3. 외국의 현제 평가제도 현황 5
1) 미국 5
2) 일본 6
3) 독일 6
4) 영국 6
4. 각 측의 입장 7
1) 학부모 단체 입장 7
2) 교원단체 입장 7
3) 정부 표명 8
5. 찬성 측9
1) 찬성 측 대표 단체9
① 학생 및 학부모9
② 교사9
2) 찬성 측 주장내용10
3) 찬성 측 이유 및 근거11
① 무능 및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기 위함 (수업의 질 향상) 11
②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사교육비 절감)14
③ 교사와 학생관 관계가 개선될 것 (서로간의 신뢰가 형성됨)15
④ 기타16
# 국민의 혈세(血稅)로 내는 세금 수요자 권리가 있다 학생의 권리강조16
# 구체적인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16
# 외국의 성공한 사례17
6. 반대 측19
1) 반대 측 대표단체19
2) 반대 측 주장 내용19
3) 반대 측 이유 및 근거 19
① 뭇매 맞는 교권 ‘수난시대’ (명백한 교권 침해, 교사불신감 조성)19
②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20
③ 공교육 부실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평가 신뢰성의 의문)21
④ 기타22
# 현 교육부와 전교조 쟁점 사항22
# 교원평가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 근무평정제부터 폐지하라22
# 교원평가 보다 대학서열혁파가 우선이다.23
# 외국사례(필란드)24

Ⅲ. 결 론 24
Ⅳ. 참고 자료 25

본문내용: 현재 교원에 대한 평가는 교장 단독으로 전체교사에 대해 근무평정을 하고,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은 채 교감, 교장의 승진에 반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학교 교사들은 승진 점수를 얻기 위해 수업과 학생지도보다는 각종 행정업무 처리와 교감·교장, 교육청 관료들과의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데 더욱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 및 41조에 따르면, 교원의 근무평정은 경력평정이 90점(42.45%), 근무성적평정이 80점(37.74%), 연수성적평정이 30점(14.15%), 기타 가산점이 12점(5. 66%)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인적 자원부 홈 페이지 박덕규(1997), 교원인사제도 국제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처럼 현행 근무평정 제는 연공서열과 실적을 중심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교원의 핵심적 임무인 수업과 학생지도, 연구 활동 등이 교원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열심히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들이 오히려 승진하지 못하고 무능한 교사로 인식되는 풍토를 만들고 있어서, 많은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유능한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 학원으로 가도록 부추기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현행 교원에 대한 근무평정제도는 교사의 본래 임무와 자질을 평가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교장이 전체 교사를 단독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심히 의심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원평가제가 요구되었고, 2005년 5월 3일 교육부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5월 중 교원평가제도 시범학교 운영 실시 계획"이 발표되었었다. 그 후 이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들과 정부의 입장차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2007년부터 교원평가제의 전면적인 시행 발표’에 따라 그 입장 대립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반대입장과 찬성입장으로 나누어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의견 교환을 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인적 자원부 홈 페이지 박덕규(1997), 교원인사제도 국제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국정브리핑 사이트(www.news.go.kr) 2005. 05. 02
한국일보, 2005. 10. 25
세계일보, 2004. 5. 2
세계일보, 2005. 10. 27
중앙일보, 2005. 10. 27
중앙일보, 2005. 10. 28
국민일보, 2005. 10. 12
연합뉴스, 2005.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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