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판례 검토(노조법)

노조법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부당하게 해고되었음을 주장하는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에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해고를 당한 근로자이고 노동조합은 신청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차

구제제도를 두고 있다.반면 사법적 구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법적지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자간 구제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Ⅱ. 초심절차1. 구제신청1) 신청인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다. 다만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경우에도 불이익 취급이나 반조합계약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의 명의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의 준용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 조사․심문․재심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②벌칙조항의 준용 여부벌칙규정의 준용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곧바로 준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3) 구제명령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원상회복의 구제명령을 내리고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판례는 “복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노동조합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 따라 위 규정을 구분하면, 가목, 나목, 라목은 주체의 측면에서, 다목, 마목은 목적의 측면에서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나. 쟁점 사항1) 노동자성(勞動者性)과 노동조합 설립그 동안 법원은 ‘노동자인지 여부(노동자

노조의 통제에 반하는 소수조합원의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주체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수 조합원이 노조의 통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인데 노조법 37조 2항은 ｢조합원은 노조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비공인 파업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2) 지부지회최근 대법원 판례는 노동조합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