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의 고찰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6.04 / 2019.12.24
  • 2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6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 많고, 서식에 맞게 아주잘 쓴 레포트 입니다.(논문형식) 좋앙요
목차
ⅰ.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Ⅱ. 이론적 배경

1. 분류처우제도의 개념 및 목적
2. 분류처우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3. 분류처우와 누진처우의 관계

Ⅲ. 한국의 현행제도

1. 한국의 분류처우
2. 한국의 수형자 분류급
3. 현행 분류처우의 실태

Ⅳ. 외국의 분류처우제도

1. 미국의 분류수용제도
2. 일본의 분류수용제도

Ⅴ.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분류에 대한 인식부족 및 분류와 처우의 관련성 결여
2) 분류심사의 과학성 결여 및 전문직원의 절대부족
3) 분류심사의 부적합성

2. 개선방향

1) 제도적 기반조성
2) 교정 전문 인력의 확보 및 교육
3) 교정시설의 전문화 및 소규화
4) 운영상 개선방안

Ⅵ. 결어
본문내용
오늘날 교도소는 범죄율의 지속적인 증가로 과밀화뿐만 아니라 예산제약으로 인한 교정시설과 교정직원의 부족 등 여러모로 다양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더욱 시급한 것은 이것이 표면적인 위기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위기는 바로 재사회화 모델의 정당화 위기라 할 수 있다. 이 위기는 원칙상의 문제와 더불어 체제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는 장기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요하는 문제로서 최근의 교정행정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 분야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가 활발해져서 교정학을 비롯한 교정처우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분류처우’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분류처우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수형자의 인격적 특성 및 환경적 · 사회적 문제에 상응하여 적절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처우의 개별화를 말한다. 행형시설에 있어서의 수형자에 대한 분류처우는 교정처우 효과의 극대화만이 아니라 수형자의 사회복귀의 원활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의미를 갖는다. 분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분류된 소집단에 따라 적절하게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교정의 효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정단계에서의 ‘처우의 개별화’는 당연 ‘행형의 과학화’문제로서 ‘분류처우 및 누진처우’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도 수형자의 개성과 소질·능력 및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 · 분석하여 수형자 개별처우를 기하기 위하여 1969년 교정누진처우규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눈에 보이게 발전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전문인력 부족 · 분류에 상응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시설과 프로그램의 부재 등의 과학적인 수형자 분류는 외국에 비해 그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태이다.
이러한 분류처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 및 관계규정의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며, 사회적 처우기관의 정보와 자료의 확보 등 관련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적합한 개별처우지침이 수립되어져야 하고, 또한 미비한 처우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교육시키고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준호외 7명,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2006.
이윤호 · 이수정 · 공정식 공저, “분류처우론”, 동현출판사, 2000.
이윤호, “교정학”, 박영사, 2007.
이윤호, 범죄학, 박영사, 2007.
법무부[편] “한국의 교정행정”,교정국, 단행본, 2007.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통권 제24권”, 법무연수원, 단행본, 2007.
그외 16개 참고문헌있음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사회] 우리_나라_아동학대의_문제점과_대책에_관한_연구
  • 고찰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회에 계류 중이던 아동학대방지법이 아동복지법에 통합(2000. 1. 12)되어 동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현재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전국적으로 개설되어 총 17개의 아동예방센터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성인들의 대부분이 아직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아동학대에 대해 관용적이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 형태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

  • [호텔관광]호텔서비스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 서비스 품질, 객실, 식음료를 중심으로
  • 처우와 개선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접점 종사원에게 문제를 즉시 해결해줄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어야한다. 관리자들은 그들부터 호텔 내의 경영에서 고객 중심 지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위 경영진부터 바뀌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위 경영진부터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시키고, 품질 대책위 같은 시설을 통해 대책위에서 생긴 안건이나 아이디어가 절대 사장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조직의 비전이나 가치를 설정한 그

  • [졸업][노인복지]실버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처우 등 운영의 합리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시설보호 수준의 향상 - 시설보호 내용은 고령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며 실버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노인복리증진의 다양화 및 입퇴소 과정의 합리화 등 시설보호 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설보호의 4가지 측면으로는 ① 경제적 측면(의식주의 생계보조로서 보조수준의 내실화를 도모함), ② 사회적 측면(바람직한 인간관계

  • 장애학생과 도우미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 행태 연구
  • 고찰 김태준(2010). 의료 서비스 고객의 라포 형성요인과 결과 장애 학생 대상⑴귀하가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①매우 도움이 된다②대체로 도움이 된다③보통이다④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⑤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⑵도우미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가?①잘 이뤄지고 있다 → 2-1문항으로②보통이다 → 3번 문항으로③잘 이

  • 강력범 수형자의 교정처우 현황과 개선방안
  • 강력범 수형자의 교정처우 현황과 개선방안목 차 제1장 서론1.연구목적2.연구범위 및 방법제2장 강력범 수용과 처우의 실태제1절 수용1.강력범 수형자의 개념2.강력범과 특정 강력범3.수용현황제2절 분류1.의의2.행형법상의 분류기준3.수형자분류처우 규칙상 분류기준4.수용자 분류처우5.특정강력범의 분류처우제3절 처우1.분류처우2.특정강력범의 처우제3장 각국의 교정정책1.일본의 교정정책2.네덜란드의 교정정책제4장 결론1.문제점2.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