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교통사고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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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범죄에 대한 모든 자료입니다.
자료 및 사진을 첨부하느라 정말 힘들게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세요 ^^
- 목차
-
# 서론
1. 교통사고범죄의 의의
(1) 교통사고의 개념
1) 광의의 교통사고
2) 협의의 교통사고
3) 최 협의의 교통사고
(2) 교통사고범죄의 개념
(3) 교통사고범죄의 특징
(4) 교통사고범죄 관련 처벌 법규
1) 도로교통법
2)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 교통사고범죄의 종류
2. 교통사고범죄의 실태분석
(1) 일반 교통사고의 발생현황
1)월별 교통사고 통계
2) 요일별 교통사고 통계
3) 주야별 교통사고 통계
4) 시간대별 교통사고 통계
5) 면허 취득 경과 년 수 별 교통사고 통계
6)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통계
7) 여성운전자 교통사고 통계
(2)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통계
(3) 무면허운전 사고
(4) 음주운전 사고
1) 음주운전 사고통계
2) 음주 정도별 교통사고 통계
3) 음주량에 따른 처벌 규정
(5) 뺑소니 사고
1) 뺑소니 사고 통계
2) 뺑소니 사고의 처벌
3) 뺑소니 사고는 왜 일어날까
(6) 교통사고 유발 사기 및 자해 공갈
(7)교통사고범죄 관련 사례
1) 화물차 안전운전의무 위반사고
2) 중앙선 침범과 음주운전으로 반대 차로 차량과 정면충돌
3) 무면허 운전자, 안전운전의무 위반사고
4) 클릭B 김상혁, 뺑소니 혐의 경찰 조사
5) 중앙선을 침범하는 좌회전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사고
6) 과속운전과 급 핸들 조작으로 커브길 에서 4중 충돌
7)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
8) 전방주시 태만으로 정차해 있는 트랙터 추돌
(8) 교통사고범죄 대응상의 문제점
1) 교통사고관련법규의 문제
2) 낙후된 교통사고자료 수집방법과 자료 공유
3)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고자 개인의 문제
4)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한국인경향의 문제
5) 교통사고범죄관련 정책의 잘못된 인식의 문제
6) 우리나라 보험 정책의 문제
7) 도로교통환경의 문제
3. 교통사고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교통관련 법규의 개선
1) 교통질서위반행위
2) 교통사고 행위
(2) 교통관련법규의 정비
(3) 교통사고관련 자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1) 교통사고 자료 수집
2) 교통사고 자료의 공유
(4) 교통시설 이용자의 올바른 인식 전환이 필요
(5) 우리나라의 잘못된 문화의 변화 필요
(6) 교통관련법의 올바른 인지와 학습필요
(7) 우리나라 보험 정책의 개선과 시스템 개편이 필요
(8) 도로교통환경의 개선이 필요
1) 교통안전시설 정비, 보강
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추진
3) LED 교통신호등 확대 설치
4. 결론
<참고문헌>
<참고 SITE>
<참고 방송>
- 본문내용
-
#서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사회, 경제적으로 급속한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 발전과 성장의 한 부분으로써 교통의 발전이 있는데, 자동차의 발달로 고속도로가 생기고 경제의 발달로 자동차의 소유가 많아져 한 가정에 한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발전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동차의 발달로 인해 교통사고가 매우 많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 피해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고의적인 교통사고도 있지만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더 많은 것이 문제이다. 또한 교통사고를 악용하여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사태가 계속 빈번하게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교통사고범죄를 분석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을 알아냄으로써, 교통사고범죄를 줄이고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1. 교통사고범죄의 의의
(1) 교통사고의 개념http://www.bubmun.co.kr/final2nd/booklist/police/%EB%AC%B8%EC%A0%9C%EC%A7%91/%EA%B5%90%ED%86%B5.htm
1) 광의의 교통사고
'광의의 교통사고'라 함은 차량·철도·비행기·궤도차·선박 등 모든 교통기관이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운행 중에 다른 차량이나 다른 교통기관 또는 사람, 물건에 충돌·접촉하거나 충돌·접촉의 위험을 야기케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협의의 교통사고
'협의의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만을 말하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를 말한다(동법 제2조 2호). 통상 교통경찰관이 처리하는 교통사고란 협의의 교통사고이다.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이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도 교통사고에 포함된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대검찰청 <2003년 범죄 분석>
허영희, 생활법률, 법문사, 2001.9.1 8장 1절 4.교통사고처리특례법
허영희, 생활법률 들어가기, 법문사 2003.3.10 제 8장 제 3절 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두현, 생활과 안전, 동화기술, 제 5장 교통안전
장경환,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공청회>, 손해보험 2000년 12월호.‘지상중계’
내남정, <보험범죄 현황과 효율적 대처방안>, 손해보험 1998년 11월호 ‘기획진단’
김영중,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한 보험범죄 사례분석> ,손해보험 1998년 9월호 ‘실무진단’
기광도, <교통관련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2004년4월30일, 한국형사정책학회
한상진, 윤공현/교통정책 연구/2004년 11권 1호/국내외 교통사고자료 관리체계 비교연구/교통개발연구원
<참고 SITE>
www.bubmun.co.kr
www.ktdb.go.kr
www.spo.go.kr
www.car-sago.co.kr
www.ha-yang.com
www.rtsa.or.kr
www.naver.com(http://blog.naver.com,http://100.naver.com, http://kin.naver.com/knowhow, http://cafe.naver.com)
www.police.go.kr
http://www.fss.or.kr
http://ilgan.joins.com/
http://www.koti.re.kr
www.empas.com
www.google.co.kr
<참고 방송>
KBS 2TV "좋은나라 운동본부“, ‘최재원의 양심추적 - 죽음을 질주하는 사람들 -’ 2003년 12월 4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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