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와 그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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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Ⅱ 노조전임자 제도의 의의 2
1 노조전임자제도의 의의와 등장 2
(1) 노조전임자의 의의 3
(2) 노조전임자 제도의 등장 4
2 노조전임자 제도의 인정근거 6
(1) 문제의 소재 6
(2) 학설의 대립 7
(3) 판례의 입장 7
(4) 소결 8
3 노조 전임자의 법적지위 대한 8
(1) 전임자의 근로관계 8
(2) 취업규칙 적용여부 9
(3) 사회보장 급부의 대상성 여부 9
(4) 소결 10
4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에 관한 문제 10

Ⅲ 우리나라의 노조전임자 제도의 현황 및 특징 11
1 한국의 현행 노조 전임자 제도 11
(1) 노동조합법 제24조 2항의 규정 내용 11
(2) 급여의 의미 11
(3) 급여의 지급금지의 범위 12
1) 반전임자, 부분전임자, 필요시 전임자 등의 포함 여부 12
2) 지급이 금지되는 급여의 범위 13
2 노조 전임자 실태조사 13
(1) 2002년 노동조합 전임자 실태 조사 분석 13
1) 노동조합 구성 14
2) 노조전임자 14
(2) 2003년 노동조합 전임자 실태 조사 분석 17
1) 노동조합 전임자 규정 18
2) 노동조합 전임자 대우에 관한 규정 20
(3) 2004년 노동조합 전임자 실태 조사 분석 22
1) 임금지급금지규정에 대한 태도 23
2)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규정에 대한 향후전망 24
A 100인 이하 사업장(A사․B사) 24
B 101인 이상 ~ 300인 이하 사업장(C사․D사) 25
C 301인 이상 ~ 1,000인 이하(E사․F사․G사) 25
D 1,001인 이상 ~ 5,000인 이하(H사․J사․K사) 26
E 5,001인 이상(I사․L사) 26
3 조직형태에 따른 노조전임자 규정 27

Ⅳ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문제에 관한 검토 28
1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문제에 대한 논의 현황 28
2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의 문제점 29
(1) 노조전임자 관련 법조항의 개정 과정 29
(2) 1997년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의 논의 현황 30
1) 각계의 입장 30
A 노동계의 입장(한국노총과 민노총) 30
B 경영계의 입장 31
a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입장표명 31
b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 논의 결과 32
c 경영계입장의 이유 32
2)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 33
A 논의과정 33
B 공익위원 최종안 제시와 이에 대한 각계의 입장 34
C 2001년 2월9일 사회협약 36
3) 2003년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 발표 37
(3)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37
1)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37
2)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의 문제 38
A 노조전임자는 무노동·무임금 적용대상인가? 38
B 부당노동행위제도와의 조화문제 39
C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를 법으로 규율하는 방식의 문제
3) 소결 40
Ⅴ ILO(국제노동기구)와 외국의 노조전임자 제도 40
1 ILO(국제노동기구) 40
(1) ILO 협약(제135호) 및 권고(143호) 40
(2) ILO 협약(제87호)과 우리나라 41
2 외국의 노조전임자 제도 42
(1) 독일 42
1) 독일의 노사관계와 근로자대표체계 42
2) 노동조합의 전임자 43
3) Vertrauenleute(노조신임자) 43
A 의의 및 인정 근거 43
B 기능 및 역할 44
C 법적 지위 44
D 노조신임자 단체의 구성 및 권한 44
E 노조신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44
4) 종업원평의회의 전임자 45
A 종업원평의회의 성격 45
B 전임자의 법적 지위 46
C 종업원평의회와 노조 신입자와의 관계 47
5) 전임자제도의 특징 48
(2) 프랑스 48
1) 프랑스의 노사관계와 근로자대표체계 48
2) 노동조합의 지부대표위원 49
3) 종업원대표위원과 기업위원회의 근로자위원 49
A 종업원대표위원 49
B 기업위원회의 근로자위원 50
C 종업원대표와 기업위원회 50
4)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용자의 지원 50
A 근로시간 면제제도 51
B 단체협약을 통한 지원 51
a 산업별 협약에 나타나는 노조전임자 51
b 기업협약에 나타나는 노조전임자 52
5) 전임자 제도의 특징 52
(3) 영국 53
1) 영국의 노사관계와 근로자대표체계 53
2) 노동조합의 구조와 전임자 53
3) 직장위원(shop steward)과 직장위원회(shop stewards committee)
54
4) ICE의 근로자대표 54
5) 전임자제도의 특징 55
(4) 미국 55
1) 미국의 노사관계와 근로자대표체계 55
2) 노조전임자의 역할 및 보호 56
3) 민간부문에서의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56
A 입법례 56
B 연방노동위원회(NLRB) 및 법원의 태도 57
C 해석례 57
D 소결 58
4) 공공부문에서의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58
(5) 일본 58
1) 노사관계와 근로자대표체계 58
2) 노동조합 전임자의 현황 59
3) 노조전임자의 법적 근거 60
4)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61
A 급여 및 퇴직금 61
B 재적전임자의 해고 61
C 재적전임 종료 후의 원직복귀 61
D 기타 전임자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 문제 61
5)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과 부당노동행위 61
A 학설 62
B 판례 62
C 소결 62
3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한 외국 전임자제도의 차이점 63
(1) 독일 : 사업장단위 종업원대표에 대한 유급전임시간 보장 63
(2) 프랑스 : 사업장 단위 노조대표 및 종업원대표에 대한 유급전임시간 보장
63
(3) 영국 : 근로면제부여 및 유급 여부는 당사자 자치 63
(4) 미국 : 당사자 자치에 위임 63
(5) 일본 :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처리 64

Ⅵ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64
1 개선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64
(1) 일정 기준 내의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64
1) 내용 64
2)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65
3) 학설 66
4) 검토 68
A 법리적 문제 68
a 부당노동행위의 요건 68
b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69
B 유급 전임자의 인정기준 설정 69
a 유급전임자 규모 결정시 노사의 의견 반영 70
b 유급전임자 수 규모를 정하는 기준 단위 70
c 유급전임자의 수를 정하는 원칙 72
d 상급단체 전임자 제외 72
(2)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연계하는 방안 72
1) 내용 73
2) 각계의 입장 73
3) 검토 74
(3) Time-off제도의 도입 75
2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자세 75
3 소결 78

Ⅶ 맺음말 79

< 참고문헌 > 84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제도는 기업별 노조의 역사와 같이 한다
1953년 제정 노동조합법에서는 단체협약의 체결 단위를 기업 내로 한정하였고, 1980년에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사업장 단위로 한정하는 등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은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기업 내로 하정하려고 한 경향이 있었다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임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기업별 노조에서는 당해 기업의 종업원만이 조합원 및 조합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이 일상적인 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사실상 기업별 노조의 활동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조의 영세성과 조합비 등 노동조합 재정에 대한 구 노동조합법상의 제한,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와 그 이면에 있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으로서의 지원 등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조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종업원 신분을 가진 노조전임자의 활동이 조합 활동의 주를 이루었고, 이들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원도 관행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도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복수노조 인정에 대한 국내외의 끊임없는 요구가 행해지면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문제는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인정되며,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함께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해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의 설립금지 조항의 폐지와 더불어(다만, 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노조의 설립은 노동조합의 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 조항과 마찬가지로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유예)신설되었다

참고문헌: 김성훈, 「외국의 기업단위 전임자제도 운영실태와 시사점 -프랑스, 독일, 영국-」, 노사정위원회 82차 노사관계소위원회, 2002
김영배,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은?｣ (2005128 제2차 노사대토론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2003
노사정위원회,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논의자료」, 2003
백헌기, “노사관계 개편방안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은?｣ (2005128 제2차 노사대토론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경영자총협회
윤성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20051026세미나 자료), 사단법인 노사정포럼, 2005
이상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2003129 상무위원회 워크샵 토론회 자료), 노사정위원회, 2003
이승욱, ”노사협의제도 활성화”, ｢노사관계선진화방안 주요 쟁점 분석 및 입법대안 모색」 (20053l5, 제 3 차 공개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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