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조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1) 부탁을 받지 않은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이 없다. 또한 보증인이 면책행위에 관하여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수탁보증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구상권이 제한된다(제445조).
(2)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한 경우 부탁 없는 보증인에 대해서는 통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인이 이중으로 면책행위를 하여도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를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제446조 참조).
[ 사례연구 ]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Ａ가 정신없이 입원하고 있는데 가해자Ｂ가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보
채무이며, 주된 채무를 담보하는 작용을 한다.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속한다 하나의 급부에 대해 주 채무자와 보증인, 즉 2인의 채무자가 각 각 독립된 채무를 진다. 다른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차이점 : 주채무에 종속하는 성질(부종성)을 가진다. 보증인의 일반재산이 강제집행된다는 점에서 인적담보이다.외국의 입법례는 보증채무의 성립원인인 보증계약을 중심으로 계약법속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민법은 보증채무를 담보적 기능
채권관계1. 채권법의 의의채권관계는 민법총칙에서 논한 법률관계와 마찬가지로 채권자(권리자)와 채무자(의무자)사이의 관계를 규율한다. 여기서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바꾸어 말하면 「특정인으로 하여금 특정의 행위를 하게 하는 권리」가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 즉 「특정의 행위를 하여야할 의무」가 이른바 채무이다. 2. 채권과 물권의
채무에서는 1인의 채무자간에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많고, 또 채무자간에 구상관계가 생기는 것도 연대채무에 존재하는 주관적 공동관계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본다. 연대채무의 급부는 하나이지만 채무자의 수만큼 독립된 채무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거래 실제에서는 보증채무가 주로 그 기능을 담당하며 연대채무가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2. 연대채무의 법적
채무Ⅳ. 연대채무1.의 의2.기 능3.성 립4.부진정 연대채무Ⅴ. 보증채무1.의 의2.법적성질3.종 류4.성립요건Ⅵ. 연대보증1.의 의2.법적성질3.성립Ⅶ. 공동보증1.의 의2.형 태Ⅷ. 근보증1.의 의2.신용보증3.신원보증Ⅸ. 관련판례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Ⅰ. 의의하나의 급부를 중심으로 채권자측이 2인 이상이거나 채무자측이 2인 이상인 채권관계를 말한다. 즉 급부는 하나인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관계가 여러 개인 경우이다. 민법은 이를
관계가 없어 목적도달 이외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구상관계도 없는 채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김씨가 이 씨 집을 지나가다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 이 씨의 집에 옮겨 붙어 소실되었다. 따라서 이 씨는 김 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원래 이 씨는 이 집에 화재보험을 가입해 놓아 보험금을 받게 된 경우 같은 때에 나타난다. 윤철홍, 「채권총론」, 법원사, 2006, 310쪽 참조.2. 인정필요성민법은 연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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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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