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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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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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목차
Ⅰ. 의의
Ⅱ. 분할채권관계
1.의 의
2.성 립
3.효 력
Ⅲ. 불가분채권관계
1.의 의
2.불가분채권
3.불가분채무
Ⅳ. 연대채무
1.의 의
2.기 능
3.성 립
4.부진정 연대채무
Ⅴ. 보증채무
1.의 의
2.법적성질
3.종 류
4.성립요건
Ⅵ. 연대보증
1.의 의
2.법적성질
3.성립
Ⅶ. 공동보증
1.의 의
2.형 태
Ⅷ. 근보증
1.의 의
2.신용보증
3.신원보증
Ⅸ. 관련판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Ⅰ. 의의
하나의 급부를 중심으로 채권자측이 2인 이상이거나 채무자측이 2인 이상인 채권관계를 말한다. 즉 급부는 하나인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관계가 여러 개인 경우이다. 민법은 이를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로 규정한다.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1개의 채권,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 또는 수인의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수만큼 채권과 채무가 존재하면서 모든 채권과 채무가 한 개의 급여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느 기업가가 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빌렸는데, 여기에 그의 친구인 의사가 보증을 서준 경우 채무자가 2사람이 되므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수채무자의 총 자력을 집결시킴으로써 채권의 담보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채무자 이외의 자가 가지는 일반재산을 함께 채권의 담보로 하여 채권의 효력을 담보하는 인적 담보의 기능을 담당한다.
Ⅱ. 분할채권관계
1. 의의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러 명 존재하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 간에 분할되는 채권관계를 말한다. 민법은 당사자의 특약, 법률의 규정, 관습 등이 없는 한 분할채권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2. 성립
(1)하나의 가분적 급부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할채권이 성립하는데 다음의 경우를 둘 수 있다.
-조합이 채권을 취득하는 때는 채권은 모든 조합원에게 준합유로 귀속, 모든 조합원은 채권을 분할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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