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증 보증채무성질 보증채무의 발생원인 신원보증 연대보증 보증채무효력

발생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복수의 권리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 때 그 가등기 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등기 권리자 전원이 동시에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2) 분할채무의 성립의 예수인이 매매대금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연대의 특약이 없는 때, 채무가 공동상속된 때(다수설․판례) 등이 그 예이다.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

연대채무 75제4절 보증채무 83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00제1절 채권양도 100제2절 채무인수 110제6장 채권의 소멸 114제1절 변제 114제2절 대물변제 126제3절 공탁 128제4절 상계 132제5절 경개 138제6절 면제 140제7절 혼동 140 제 1 장 서 론第一 채권법의 내용민법 채권편의 내용 내지 범위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①이 채권각론의 내용이고 나머지는 채권총론의 내용이 된다.① 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한 것 계약․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①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2. 民法의 規定上 制限* 제616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① 수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①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2. 民法의 規定上 制限* 제616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① 수

채무자간에 구상권도 발생하지 않는 채권를 말한다.로 해석된다(통설, 판례).3) 일상가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제832조).② 해석상 제한분할채권관계는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특히 분할채무는 채권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거래의 실정에도 맞지 않으므로 채권의 담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질상 불가분의 관념을 확대하거나 공동계약에 의한 연대의 특약추정 등의 이론으로 분할채무의 성립을 제한하고자 한다.3. 분할채권관계의 효력① 대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