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검토

대한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사항 소비대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 일방이 파산하면 해제할 수 있고(제599조), 사용대차와 임대차에 있어서는 각각 차주 또는 임차인이 파산하면 그 상대방이 해지할 수 있으며(제614조, 제637조), 고용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파산하면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계약관계가 종료한다. 도급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도급

대한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사례연구 이삿짐 쎈타 주인 乙은 甲의 이삿짐을 운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인부 丙을 고용하여 이삿짐의 포장과 운반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丙이 포장작업을 하던 중에 고가의 화분을 넘어뜨려 파손하였으며, 창밖으로 짐을 내어 옮기던 중 물건을 떨어뜨려 행인 丁을 부상시켰고, 또한 일을 하던 중 甲의 장농 속에서 보석반지를 훔쳤다. 이 경우,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 ⒜ 화분의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2) 균등 처우- 근로기준법 제 6조: 사용자는 근로기준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 강행적 효력 규정 적용, 위반 시 무효-> 참조판례: 위반문제는 근로자가 채용된 후에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용 전 또는 채용 시는 적용에서 제외-> 사업주는 근로자를

당사자끼리만 인정되는 채권적 권리, 의무관계를 만들어내는 계약법과 모든 사람에 대한 저작자의 배타적 재산권을 만들어 내는 저작권법이 충돌할 경우 계약법이 우월하다고 쉽게 단정하게 되면 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3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존재 자체가 부정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계약법에 의해 저작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배타적 권리를 사실상 더 넓게 보호받게 된다면 저작자는 필요 이상의 법적 독점자가 됨으로써 오히려 이용자가 시장에서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연봉이 결정되고 또한 연봉협상도 사용자와 １대１로 진행됨에 따라 옆에서 일하는 동료의 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며 오로지 상사와 개인의 수직적 관계만이 있을 뿐이다．이는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 임금을 본인만이 알 수 있도록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철저하게 개별화하여 회사에 충성만을 강요할 뿐이다. 이러한 개별화는 개인으로 하여금 회사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동력을 지출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