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보증채무의 성질,범위,효력 및 그 변형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2.5.10. 2000다18578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이행인수)과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지의 계약해제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였다.독일민법에 가해진 여러 비판과 논란을 수용하여, 채권법영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고, 해제의 효과를 비롯한 해제규정에 관련해서도 많은 변경을 가져왔다. 2002년부터 시행된 개정 독일민법은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불이행 및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이행으로 인한 해제를 규정하고, 채무자의 귀책성을 더 이상 해제의 요건으로 삼지 않았다. 그리고

채권(상478조), 화물상환증(상128조), 선하증권(상813조), 창고증권(상156조)(5) 공시주의 : 상업등기제도(6) 외관주의(금반언의 원칙) :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7) 엄격책임주의ⓛ 공중접객업자, 운송주선인, 운송인, 해상운송인, 창고업자의 엄격한 책임② 기업행위자의 연대채무(상57조 1항), 상사보증채무의 연대성(상57조 2항)③ 순차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연대(상138조 1항)제 3 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Ⅰ. 상법의 법원1. 의 의구체적인 사

채권관계의 연속을 전제로 하고, 그 책임의 근거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나 약정반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 구한다. 그러므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 의무가 아닌 이미 급부된 것의 반환에 목적이 있는 원채권관계의 변형일 뿐이며, 따라서 그 범위는 쌍무계약의 상환성과 등가성에 기초하며, 당연히 민법 제548조가 적용된다. 한편 손해배상의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근거하며 그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른다. 청산관계련에서 해제

채권)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금전채권은 금융 내지 신용거래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모든 채권은 금전채권으로 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급여)를 요구하는 권리가 이른다 채권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스스로 급부를 하면, 채권자는 그 급부를 받아서, 이를 적법하게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채권의 최소한도의 법률적 효력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