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송의 이송

민소법상 민사 소송의 이송Ⅰ. 들어가며1. 의의 및 구별개념민사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이송은 같은 법원 내의 단독판사끼리나 합의부끼리의 사건의 송부인 이부와, 결정없이 기록송부라는 사실행위만 있는 소송기록의 송부와 각각 구별된다.2. 취지소송의 이송은 관할위반의 경우에 행해지기도 하지만 관할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행해지는 바,(1) 관할위반

이송제도를 인정하는 취지와 심급관할은 공익적인 것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판례도 항소심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제 1심법원에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판(전원) 84. 2. 28. 83다카1981).(3) 이종법원 사이의 이송이송에 관한 민사소송법규정이 이종법원 간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하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각하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이송 (민사소송법)Ⅰ. 들어가며소송의 이송(Verweisung)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법원이 변경되는 것이다.관할위반의 경우에 언제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면 원고로서는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으로 들여야 할뿐만 아니라, 시효중단이나 제척기간의 준수 효력을 상실할 염려가 있으므로

소송의 이송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Ⅰ. 들어가며소송의 이송(Verweisung)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법원이 변경되는 것이다.관할위반의 경우에 언제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면 원고로서는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으로 들여야 할뿐만 아니라, 시효중단이나 제척기간의 준수 효력을 상실할 염려가 있으므로 소송

관할위반 및 심판의 편의에 의한 민사소송 이송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민소법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①).1)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위반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법원합의부는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이송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