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①).
1)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위반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법원합의부는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이송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심판할 수 있다(31③).
그러나, 임의관할 위반일 경우에는
관할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 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관할의 위배가 있으면 당사자는 상소이유로 삼아 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이 경우에 판결을 취소, 파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 ㆍ전속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따 질 것 없이 전속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임의관할 ㆍ당자사의 편의와 공평을 위한 이익적 목적에서 정해진 것으로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고 있다.〔참조조문〕所法 20 ① 1호강제경매(强制競賣; compulsory sale by auction) 좁은 의미의 강제경매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방법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이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반제에 충당시키는 절차이다. 넓은 의미의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경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관할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민사소송법 제32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조). 관할위반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지만, 전속관할에 위배하여 행하져진 판결은 상고의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및 제424조제1항제3호). (2)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
소송목적의 값 (訴價)제 3 관 토지관할1. 토지관할의 의의2. 보통재판적3. 특별재판적4. 관련재판적제 1 관 총설(總說)1. 관할의 의의(1) 관할의 의의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2) 구별 개념① 재판권과의 구별-우리나라 법원이 심리 ․ 재판할 수 있는가의 문제-재판권의 흠결시 법원은 소를 각하하나, 관할위반시 이송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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