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이송하여 주는 것이 적절하다.이부(移部)는 동일 법원내에서 단독판사끼리 또는 합의부끼리 사건을 송부하는 것으로 이송재판을 요하지 않는 점에서 이송과 다르다. 동일 지방법원내의 본원과 지원 사이의 사건의 송부는 소송이송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관행이다.지금부터 이 소송의 이송에 대하여 이송의 원인, 이송절차, 이송의 효과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으며, 관할권 없는 법원이 내린 본안판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

민사소송절차에서 이미 정립되어 있는 구제내용과 그 방식에 구속되기보다 실제로 노사관계에 구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구제명령이 주로 원직복귀명령과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으로 정형화되어 오고 있을 뿐이므로 실효성 있는 구제에 미흡한 경우가 많을 수 있었다. 따라서, 권리침해의 여러 가지 양태에 따라 적절한 내용의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구제명령 다양화의 모색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소송의 이송 Ⅰ. 의의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Ⅱ. 이송의 원인 (이송요건)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34조) - 당사자의 신청권을 부정하고 있다. (1)적용범위1)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 항소심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재심의 소를 제 1심법원에 제기한 경우,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통설, 판례) 2)관할위반의 상소 : 이송을 긍정 (통설) 3)민사소송사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3) 확인청구. 확인청구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도 대상임(민사소송법228조)예1) 별지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예2)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2. 1. 20.자 해고(처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예3) 원고를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2002. 3. 4. 작성된 별지내용의 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4) 형성청구. 형성권

소송 291) 토지수용을 둘러싼 분쟁유형과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의 신설 292) 법적 성질 303) 소송의 형태 31(2)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 33제 3 절 실질적 당사자 소송 341. 제도적 필요성 352. 민사소송과의 관계 36(1) 구별의 필요성 36(2) 구별의 기준 363. 항고소송과의 관계 38(1) 구별의 필요성 38(2) 구별의 기준 38제 4 장 판례를 중심으로 본 당사자 소송의 대상 38제 1 절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391.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