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절차진행의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에게 일정한 소송지휘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법원의 소송진행에 대하여 감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가. 당사자의 신청권
소송지휘와 관련하여서 당사자가 일정한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것의 대부분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다. 그러나 소송지휘가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판의 편의에 의한 소송이송(34②, ③), 구문권(136③),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149), 기일의 지정(165), 중단절차의 수계(241)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責問權
① 意義
책문권이라 함은 법원이나 상대방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임의의 소송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 법률은 법원과 당사자의
법률적용 또한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2) 적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2. 공평(Fairness)1) 민사소송의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2) 공평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3. 신속(speedness)1)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완결을 가능한 빨리하라는 것2) 신속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4. 경제(Inexpensiveness)1) 민사소송제도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법원과 당사자의 비용과 노력을 최대한 적게 하고, 나아
법률체계가 제공하는 일체의 도산절차를 지칭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산형절차로서 파산법상의 파산절차, 재건형절차로서 화의법상의 화의절차,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를 포괄하는 것이 된다.Ⅱ. 파산의 개념파산선고가 파산선고당시 계속중인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파산법상의 몇 가지 중요한 기초개념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1. 파산선고와 파산절차1) 파산선고(1) 의의 및 요건
소송수행권 이라고도 한다.당사자 적격은 누가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인 점에서, 현재 계속중인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인가를 가리는 당사자확정의 문제와는 다르다. 특정사건과의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인 점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떠난 일반적, 인격적 능력의 문제인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과는 구별된다.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소송수행권 이라고도 한다.당사자 적격은 누가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인 점에서, 현재 계속중인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인가를 가리는 당사자확정의 문제와는 다르다. 특정사건과의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인 점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떠난 일반적, 인격적 능력의 문제인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과는 구별된다.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이 없다면 이 증언의 진정 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이 증언에 대한 갑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위 증인의 증언을 갑의 유죄판결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四. 형사소송법상 소명과 증명의 구별 (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980,1234면/ 신양균 저 형사소송법 615면 참고 )1. 개념의 구별(1) 증명의 개념 증명이라 함은 어떤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법관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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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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