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의 이송

소송의 이송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Ⅰ. 들어가며소송의 이송(Verweisung)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법원이 변경되는 것이다.관할위반의 경우에 언제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면 원고로서는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으로 들여야 할뿐만 아니라, 시효중단이나 제척기간의 준수 효력을 상실할 염려가 있으므로 소송

행소법상 소송의 이송 (행정소송법)Ⅰ. 들어가며소송의 이송이란 일단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송제도의 취지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리의 중복과 재판의 모순 저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Ⅱ. 민사소송법에 의한 이송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1)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의 권익구제와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

소송의 이송을 부정하고 각하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제34조는 상소심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총칙규정인 점과, 각하하면 상소기간 준수의 이익을 잃게 되어 관할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가능한 한 구제하려고 하는 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이송을 긍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판례는 이 경우 소송기록송부의 방법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3)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소제기한 경우 (일반법원과 전문법원간의 이송)①가사소송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1) 직권이송1) 의의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34조 제1항). 즉, 직권이송이 원칙인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2) 학설 및 판례판례는 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고, 법원은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법원은 그 판결이 오판임을 발견하더라도 일단 선고한 판결은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불가철회성을 판결의 羈束力 혹은 自己拘束力 이라고 한다.판결의 기속력은 원래 판결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의미하지만, 동일절차 내에서 다른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1). 민사소송법 제34조(移送裁判의 效力).가. 移送決定은 이송을 받은 법원을 기속한다.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