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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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이시윤 교수님 책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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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적용범위
(a) 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b) 관할위반의 상소
(c) 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소제기
(d) 법원과 행정기관간의 이송
(2) 전부 또는 일부이송
(3) 직권이송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재량이송)
(1) 현저한 침해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이송
(2) 지법단독판사로부터 지법합의부로의 이송
(3)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Ⅲ. 이송절차
Ⅳ. 이송의 효과
1. 구속력
2. 소송계속의 이전
3. 소송기록의 송부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의의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관할위반의 경우에 소를 각하하기보다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함으로써 다시 소를 제기할 때에 들이는 시간ㆍ노력ㆍ비용을 절감케 한다.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적용범위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있는 법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사물관할이든 토지관할이든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제1심법원 사이에 적용됨이 원칙이나, 이를 넘어 그 밖의 법원 사이에서도 유추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a) 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상급심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하여 소제기한 경우에 상급심법원은 관할권 있는 제1심법원으로 이송할 것인가. 심급관할의 문제는 공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타당할 것이다(다수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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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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