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C형]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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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행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비교행정론
C형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 · 설명하시오. (30점)

목차: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C형]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영국의 관료제
1. 영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수상과 내각)
2. 영국 관료제의 특징
(1) 장관책임제
(2) 관료들의 익명성
(3) 철저한 계급제의 전통
(4) 일반행정가
3. 영국 관료제의 형성과 발전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성(ministry)의 구성
(3) 고위 공무원의 채용방식과 승진
(4)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Ⅱ. 미국의 관료제
1. 미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2. 미국 관료제의 특징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2) 정책개입 방식과 범위
(3) 관료에 대한 통제와 도전의 확산
3. 관료기구의 형성과 발전
4. 관료기구의 구성
(1) 공식조직
(2) 비공식 조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영국의 관료제

1. 영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1) 국왕
영국의 국가원수인 국왕은 법적으로 행정부의 수장이자 입법부의 필수적 구성부분이며, 사법부의 총수인 동시에 군대의 총사령관이자 영국교회의 수장이다. 그러나 현재는 실질적인 통치는 하지 않고 단지 상징적으로 군림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실제 통치 권한은 수상과 수상이 구성한 내각에게 주어져 있다. 국왕직속의 행정ㆍ사법기관인 추밀원(Privy Council)은 국무에 관한 고문관들의 집합체로서, 과거에는 국가권력의 중심기관이었으나 현재는 형식상으로만 최고행정기관으로 남아있다.

2) 정치기관
영국의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의 실권은 하원에 있으며, 상원은 하원에 대항하기보다는 보완한다는 원칙에 의해 그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영국의 정치는 전통적으로 보수당과 노동당에 의한 양당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양당체제는 사회적으로는 계급체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의회에서는 단일 정부와 단일 야당이라는 분명한 구분을 가능하게 하고,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에 의해 정부에 의해 성립된다는 사실은 내각의 응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영국의 행정부는 입법부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 내각은 의회, 실제로는 하원에서 만들어지며, 영국의 각료는 위원 중에서 선출되지만 여전히 의원직을 보유한다. 하원의 제2당(야당)은 야당내각과 당수를 가진 공식야당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2) 입법부
1) 의회의 기능
상원의 권한은 점차 축소되어 오늘날에는 하원을 통과한 법률안을 일년동안 보류시킬 수 있는 권한과 중요한 사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상원의 주요기능은 하원으로부터 제출된 법안을 심의하며, 일년동안 보류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재정관련 법안을 제외한 다른 모든 법률안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헌법적 관례를 통해 하원이 모든 중요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만 때로는 정부가 상원에 법률안을 회부하기도 한다. 정부활동에 대한 토론과 질의를 통해 정부의 책임성을 촉구한다. 만약 상원이 폐지되면 헌법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상원은 의원의 임기 연장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절대적인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은 정당의 규율이 느슨하고 무소속의원들도 많은 편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F. Heady 「Public Admlnlstration」
이도형 ∙ 김정렬, 「비교발전 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5
김운태, 정치학원론, 박영사, 2002
백상기,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1994
신형식, 영국의회, 김영사, 2002
이남국, 영국의 중앙정부, 한국행정연구원, 2001
최명, 현대 미국 정치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2000
합성득, 미국 정부론, 나남출판사, 2002
박동서 외2,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0
김제경, 영국근대민주정치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론문, 1982
이재봉, 화와이 대학교 정치학 박사, 미국에 대해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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