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8-1]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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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비교행정론 |
|---|---|---|---|---|---|
| C형 |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 ||||
- 하고 싶은 말
-
-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서 론
2. 대통령중심제 미국 관료제
(1)관료제의 수립과정
(2)미국의 행정환경
(3)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3. 미국과 타나라 행정체제 비교(영국)
4. 결론
- 본문내용
-
2. 대통령 중심제 미국 관료제
(1)관료제의 수립과정
엽관제적 관료제의 폐단을 제거한 영국과 달리 미국은 엽관적 관료제가 계속 전개 되었다.
건국 당시 미국은 북부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한 연방 주의자와 남부 지주세력을 중심으로 한 분리주의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심각한 갈등이 존재 하고 있었다. 이 당시 조지 워싱턴은 강력한 중앙 정부 , 대공업주의,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북부 상공업자 중심의 연방주의자와 대농업주의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남부지주세력을 중심으로 한 분리주의 자들이 연방정부에 혼재 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지 워싱턴은 연방주의자 임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적격성과 적재적소의 배치를 원칙으로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연방주의자와 분리주의자간의 갈등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결국 워싱턴은 자기와 같은 정치적 신념을 가진 연방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해 결국 미국의 인사정책은 당파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Jefferson은 연방주의자에 의하여 독점 되어 있던 연방정부에 자기 세력을 끌어들이면서부터 정당에 대한 기여도를 공직임명의 기준으로 하는 엽관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다.
미국의 7대 대통령 A.Jackson은 정치권력의 근원을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장기간 공직에 있음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패와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참다운 민주주의의 정립을 위한 공직경질제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그 기준을 당파성이나 정치적 충성심에 기준을 둔다
엽관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관직을 서부 개척민을 포함한 일반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엽관주의를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원리’라고 선언하고 엽관주의를 통하여 공직의 대중화를 추진하였다. 엽관주의를 상징하는 “전리품은 승자에게 속한다.”라는 슬로건으로 공공연하게 미국의 공직사회를 지배했다. 이 엽관주의는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 서서히 쇠퇴하게 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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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행정개혁론 (서필연 저)
-새 행정학 4판 (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
-비교행정론 (김광웅, 김신복 박동서 공저)
-행정개혁론의 이론과 실제 (노종현 저)
-아주대학교 행정학 전공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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