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C형]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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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비교행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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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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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C형]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한 방통대 자료입니다.
다양한 문헌들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Ⅰ. 미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Ⅱ. 미국 행정체제의 특징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2. 정책개입 방식과 범위
3. 관료에 대한 통제와 도전의 확산
Ⅲ. 행정기구의 형성과 구성
1. 행정기구의 형성과 발전
2. 행정기구의 구성
1) 공식조직
(1) 내각 각 부
(2) 독립규제위원회
(3) 독립행정기구
(4) 공사
(5) 준관료
(6) 지방행정조직
2) 비공식 조직
(1) 언론
(2) 이익단체
(3) 훌륭한 정부 또는 공익집단들
(4) 권력엘리트와 비공식적 자문가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미국 행정체제의 특징
미국의 관료제는 다른 서구국가들에 비해 성격과 기능 면에서 몇 가지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 정부의 경우에는 행정관료에 대한 통제권은 해당 각료의 수중에 있고, 각료들은 다시 내각의 수상에 의해 통제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각료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권은 수상에게 일원화되어 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도 관료의 충성심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귀속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은 헌법상 의회와 대통령이 관료에 대하 통제권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더욱이 의회는 여러 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영향력 있는 의원 각자에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서 관료에 대한 통제권은 다양한 곳에서 부분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따라서 관료들은 다양한 방향으로 충성을 보낼 수도 있고 분산된 통제권들이 서로 상쇄되도록 시도할 수도 있다. 연방정부 관료의 기능 중 상당부분이 주 및 지방 정부 관료에게 나뉘어져 있다. 이것은 당연히 연방제적 성격 때문이다.
2. 정책개입 방식과 범위
전형적인 차이는 경제에 대한 개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서구국가들은 정부가 특정 부문을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특정 부문을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예가 드물다. 예를 들면 프랑스정부는 상당수의 국영기업들을 소유하고 관료들이 이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역시 전화, 전기, 석탄 등의 주요기업을 정부가 경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영화하고 있는 전화, 통신 등의 부문에서도 정부의 직접 개입은 찾아볼 수 없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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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태, 정치학원론, 박영사, 2005
백상기,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1994
신형식, 영국의회, 김영사, 2005
최명, 현대 미국 정치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2003
합성득, 미국 정부론, 나남출판사, 2005
박동서 외 2,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3
김광웅 외 2,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5
박동서 외, 비교행정론, 박영사, 1994
하태수, 미국대표관료제의 이론의 전개와 한국에서의 함의, 경기행정논집, Vol.18.No(2004)
김혁,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미국의 차별보상정책과 대표관료제, 한국행정학회논문집 66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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