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C형]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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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비교행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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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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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C형]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한 방통대 자료입니다.
다양한 문헌들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Ⅰ. 미국의 행정체제
1.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2. 미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1) 귀족주의 시대
2) 엽관주의
3) 실적주의
4) 대표관료제
3. 미국 행정기구의 형성과 발전
4. 미국 행정체제의 특징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2) 정책개입 방식과 범위
3) 관료에 대한 통제와 도전의 확산
4) 계서제적 관리
Ⅱ.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의 차이점
1. 대표성
2.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의 역할
3. 관료의 지위와 위신
4. 관료의 충원제도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의 차이점
행정체제 내지 관료제는 정치체제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고 발전된다. 영국과 미국의 정치체제는 19세기 이후 헌정의 중단이나 급격한 변혁 없이 비교적 안정된 민주정치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시민문화를 바탕으로 정치가 행정보다 우위에 서는 전통을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영국, 미국의 정치문화 속에서는 관료들을 전문직업화시킬 필요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그 기능도 지배적이 아닌 봉사적인 성격이 강했다.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업무가 복잡화됨에 따라 관료제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봉사지향성과 대의기관으로부터의 통제는 하나의 전통으로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관료제와 미국의 관료제는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 대표성(representativeness)
미국은 본래 국민의 구성이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 관료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경제적ㆍ사회적 계층이나 지역적ㆍ종교적ㆍ교육적 분포를 반영하여 관료를 충원하는데 지역적 인구 분포를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였다. 반면 영국은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의 역할
미국의 관료는 정책의 적극적인 주창자ㆍ옹호자 역할이 강조되며,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관료는 의회분과위원회, 이익단체 혹은 언론기관으로부터의 도전을 극복하여 자신들이 제안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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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Heady, Public Admlnlstration
이도형 ∙ 김정렬,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2008
김운태, 정치학원론, 박영사, 2005
백상기,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1994
신형식, 영국의회, 김영사, 2002
최명, 현대 미국 정치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2003
합성득, 미국 정부론, 나남출판사, 2005
박동서 외 2,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3
김광웅 외 2,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5
박동서 외, 비교행정론, 박영사, 1994
하태수, 미국대표관료제의 이론의 전개와 한국에서의 함의, 경기행정논집, Vol.18.No(2004)
김혁,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미국의 차별보상정책과 대표관료제, 한국행정학회논문집 66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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