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C형]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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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비교행정론 |
|---|---|---|---|---|---|
| C형 |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 ||||
- 하고 싶은 말
-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C형]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C형]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목 차>
Ⅰ. 미국의 행정체제
1. 미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2. 미국 관료제의 특징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2) 정책개입 방식과 범위
(3) 관료에 대한 통제와 도전의 확산
3. 관료기구의 형성과 발전
4. 관료기구의 구성
(1) 공식조직
(2) 비공식 조직
Ⅱ. 영국의 행정체제
1. 영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의원내각제)
2. 영국 관료제의 특징
(1) 장관책임제
(2) 관료들의 익명성
(3) 철저한 계급제의 전통
(4) 일반행정가
3. 영국 관료제의 형성과 발전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성(ministry)의 구성
(3) 고위 공무원의 채용방식과 승진
(4)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입법부
미국 의회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의원 내각제를 취하지 않으면서 의회가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1787에 제정된 연방 헌법은 연방 제도 및 그에 따른 양원 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도록 규정하였다. 양원 제도는 두 개의 분리된 강력한 의회인 상원과 하원이 별도로 회의를 하여 서로간에 의결이 일치될 때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제도로서, 각 주들의 특수한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각 주들이 국가적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새로운 제도를 취하게 된 것이다.
건국 초기 제 1차 및 2차 대륙 회의에서는 단원 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1787년 제헌 회의에서 각 주들의 대표성에 대한 논쟁 끝에 양원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헌법이 만들어질 때 의회 내의 대표성이 권력에 대한 투쟁의 주요 쟁점이었는데, 인구가 적은 주들은 모든 주가 동등하게 대표되길 원하였던 반면 인구가 많은 주들은 인구수에 기초하여 대표성이 확보되기를 원하였다. 여기에서 상원을 구성하는데는 모든 주들에서 인구의 크기에 관계없이 6년 임기의 대표 2명씩을 선출케 하여 규모가 작은 주들도 동등한 대표성을 확보하게 하는 대신, 하원을 구성하는데는 각 주들에서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여 2년 임기의 대표를 선출케 함으로써 규모가 큰 주들의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대타협을 이루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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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외(2009)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김광웅(2009)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명기(2005) 비교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백상기(2006)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양현모 외(2010) 영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신조사
박권상(2009) 영국정부론, 일호각
신형식(2006) 영국의회, 김영사
이남국(2003) 영국의 중앙정부, 한국행정연구원
오시영 외(2009) 미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법문사
합성득(2002) 미국 정부론, 나남출판사
최명(2000) 현대 미국 정치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김제경, 영국근대민주정치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1982
하태수, 미국대표관료제의 이론의 전개와 한국에서의 함의, 경기행정논집, 2004
이재봉, 미국에 대해 바로알기, 화와이 대학교 정치학 박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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