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본과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정부가 오히려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개혁의 주체에서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한계로 신공공관리가 강조되고 정부영역에 경쟁,효율성,능력주의 등과 같은 시장원리가 도입되었다. 나아가 국가조직을 축소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각종 공공업무를 민영화하는 신자유주의가 강조되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상당한 권한을 시장과 시민사회로 이전하고 작은 정부로 나아가게 되었다. 거버넌스가 반드시 최소국가를 의미하거나 국가역할의 축소를 의

한국정부론3공통)한국에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을 논의 하시오00행정학과한국정부론3공통한국에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을 논의 하시오.Ⅰ. 서 론경제의 흐름에 있어 자율적인 시민의 노력으로 인하여 부가 축척되고 경제가 발전한다면 이는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전설적인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관해 보이지 않는 손과 이기적인

사회서비스, 환경, 개발 및 주택, 법률, 시민, 정치, 자선활동 중계 및 자원봉사 촉진, 국제교류 및 원조, 종교, 비즈니스 직능단체 노동조합, 기타 등 12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는 국제 분류에 속하는 단체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L Salamon & H Anher, 1997)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governance)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나아가 그 책임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UNDP, 1998, J M Berry, 1999, 주

정부의 강조로 뉴거버넌스(신국정관 리)의 대두가 민주성의 강조적 역할을 보여준다.민주성은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민주성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행정의 민주성의 확보 방안으로, 대외적 민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으로 나뉘어지기도 한다. 대외적 민주성은, 행정기관과 국민의 관계에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 즉 대 응성을 보장하는 행정으로서, 행정의 공개, 시민참여의 증진, 행정윤리확립 사회정 의추구, 가외성과 반응성 확립, 시민참여 권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큰 변화을 겪게 된다.따라서 민주화에 따른 시민참여의 증대와 분권화로 인한 로컬거버넌스 강화, 복지서비스욕구의 다양화와 책임의 명확화 등 일반적∙제도적 환경의 변화들은 변화된 복지환경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출현을 요구하였다.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과 관련한 사무처리와 복지증진이 중요기능으로참여정부 출범 후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