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거버넌스와 NGO 국내사례조사-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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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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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거버넌스란?
A.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B. 거버넌스의 의의
C. 거버넌스와 NGO
D. 한국정부와 NGO의 거버넌스
II. 거버넌스 국내사례
A.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B. 경남과 창원지역 노사정 협의회
III. 거버넌스 국외사례
A. 정부주도의 협력 사례 : 영국의 지역전략 파트너십
IV. 결론
V. 설문조사
VI. 토론
VII. 참고문헌
- 본문내용
-
B. 거버넌스의 의미
i. 거버넌스의 정의
통치 거버넌스
독점적 결정 참여,권한부여
권력집중 권력분화
강제,불평등 자율,평등
위계적 조직 네트워크형 조직
대의제 자결,자치
명령,제재 조정,합의
권력남용,부패 책임
종속,순응 저항,부정,회의
불신,폐쇄,은폐 신뢰,개방,투명
획일,성장 다양성,균형
신속,강요,독단 토론,협력,연대
안전,경직 쇄신,자기변형
다수결원리 소수자 보호
소극적 권리 적극적 권리
이데올로기 주입 시민성 계발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사회를 통치하는 양식을 가리키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거버넌스는 정부와 같은 의미로서 공공서비스를 배분하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체계나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정부가 가진 비효율과 부패에 대한 비판이 점증하자, 양자를 상호 구별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거버넌스는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배분과 갈등조정에 관한 제도나 양식을 지칭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서구사회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면서 거버넌스는 정부의 역할이나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함축하게 되었다. 즉 거버넌스는 표에나타난 바와같이, 전통적인 통치에 상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오늘날 거버넌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다양한 민간영역의 행위주체가 함께 권위와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적 조정메커니즘 또는 제도를 말한다. 거버넌스는 너무나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예를 들어, 로즈(R.A.W. Rhodes)는 거버넌스를 최소국가, 기업 거버넌스, 신공공관리, 좋은 거버넌스, 사회-인공 시스템, 자기조직화 네트워크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허스트(Paul Hirst)는 거버넌스가 경제개발, 국제기구와 체제, 기업 거버넌스, 신공공관리 전략, 사회 거버넌스 등을 의미한다고 본다. 피에레와 피터스도 거버넌스가 정책 네트워크, 공공관리, 경제의 섹터 간 조정, 공사 파트너십, 기업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 등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스토커는 정부를 초월하는 기구와 행위자 조직, 경게와 책임의 모호함, 상호 관계적 권력의존, 자율적 자기통치 네트워크, 명령과 권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통치도구 등과 같은 거버넌스의 명제를 제시한다. 거버넌스 개념은 크게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서 규정할 수 있다. 협의적 의미의 거버넌스는 정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신공공관리 전략, 정부 내의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적인 정책결정방식, 또는 시민사회 내의 자율적 조정양식 등을 의미한다. 협의적 의미의 거버넌스는 미국과 유럽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기업가적 정부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조종능력 강화를 강조하는 반면에, 유럽에서는 정부의 조종능력을 완화하고 통치과정에 사회참여를 강조한다. 미국에서 말하는 정부재창조는 바로 시장원리의 접목을 통한 정부의 조종능력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유럽은 정부 내에서의 자율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광의적 의미의 거버넌스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통치양식으로서 자원동원과 권력행사 방식과 관련된다. 즉 공통의 사회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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