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현황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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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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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현황과 발전방안
Ⅰ. 서 론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의 감소, 사회의 양극화, 신자유주의의 도입, 핵가족화의 심화,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보편적 사회복지 욕구의 증대로 대변되는 사회환경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의 확대를 요구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방특색에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 개발은 지방정부의 중심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와 함께 시행된 지방분권화로 인해 사회복지 예산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지자체장의 의지에 의해 축소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했다. 따라서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협의기구와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은 기존의 정부조직으로 대변되는 중앙집중식 구조보다는, 협치로 대변되는 거버넌스체계가 적합하다. 그리하여 중앙정부는 공공전달체계의 확립, 공적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지방분권화로 시작된 사회복지예산 압박의 탈피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민들의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민간자원 발굴 및 연결, 공공자원의 확보가 용이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방정부의 책임운영하에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를 모두 포함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각 전달체계를 담당하는 기관들 간의 구심적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진배경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복지욕구와 관련된 ‘삶의 질’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변화바람이 불었다.
2003년 참여정부에서 ‘분권과 자율’의 기치를 시작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12대 의제로 선정. 실질적인 지방분권정책이 추진(2003. 6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되고, 2005. 7. 31 새로운 사회복지사업법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사업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큰 변화을 겪게 된다.
따라서 민주화에 따른 시민참여의 증대와 분권화로 인한 로컬거버넌스 강화, 복지서비스욕구의 다양화와 책임의 명확화 등 일반적제도적 환경의 변화들은 변화된 복지환경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출현을 요구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과 관련한 사무처리와 복지증진이 중요기능으로
참여정부 출범 후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주민이 자치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모하면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공공민간시민사회참여를 통한 지역복지통합적 체계 구축을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법적 근거
- 2003. 6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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