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체계론]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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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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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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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거버넌스
1) 거버넌스 이론의 등장 배경
2) 거버넌스의 개념
3) 거버넌스 이론의 한계
2. 뉴 거버넌스
1) 뉴거버넌스의 등장 배경
2) 정보화와 뉴거버넌스의 관계의 중요성
3) 뉴거버넌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
3. 사이버 거버넌스
1) 등장배경
2) 사이버거버넌스의 개념
3) 사이버거버넌스의 특징
4. 사이버 거버넌스와 전자정부
1) 전자정부와 거버넌스
2) 정보화시대의 거버넌스
3) 사이버거버넌스와 전자정부
4) 전자정부 구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사이버거버넌스의 가능성
5. 전자정부와 시민참여
1) 시민참여의 개념
2) 시민참여의 필요성
3) 시민참여의 순기능
4) 시민참여의 한계
5) 전자정부와 시민참여
6) 사이버거버넌스와 전자정부, 시민참여의 관계
6.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1) 전자정부 추진을 통한 시민 참여 활성화의 노력
2) 전자정부에서의 시민들의 정책참여 사례
3) 중앙부처의 전자정부 포럼 운영사례 비교
4) 사례분석 및 지향점
Ⅲ.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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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 거버넌스의 개념
현실 사회에서의 국가, 시장 및 시민사회의 관계를 다루는 국가 중심, 시장 중심 및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나 거버넌스의 분석수준과 차원에 따른 글로벌 거버넌스, 리저널 거버넌스, 내셔널 거버넌스 그리고 로컬 거버넌스 등과 달리 ‘사이버 거버넌스’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가상 공동체에서 형성되고 있는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다. 즉 사이버 거버넌스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정 운영’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사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이상적 차원의 시나리오이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할 수 있는 사이버 거버넌스는 아직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는 단계이다. 그리고 사이버 거버넌스는 아직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불충분한 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사이버 거버넌스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특히 인터넷의 출현으로 인하여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정보의 흐름과 통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정부의 목적이나 공공선을 추구하는 과정이 일방적인 관계에서 쌍방향적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적 관계로 이행되는 국정관리 메커니즘 혹은 절차”라고 정의될 수 있다.
21세기와 더불어 인터넷과 가상공간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이버 공간의 활동이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관리와 질서 유지 등의 업무가 공동체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그것이 바로 사이버 거버넌스로 나타난다. 즉 사이버 거버넌스는 물리적 범위와 수준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구체적 정책 이슈를 또 다른 하나의 축으로 하는 2차원으로 구성된 거버넌스의 세계에 제3의 축으로서 가상공간을 연결함으로써 마치 그 반대편의 대칭적 세계에서 거버넌스의 수준과 이슈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또 다른 완전한 형태의 거버넌스 영역이라고 하겠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 구축되는 가상공간에 대해 낙관론자들은 이러한 인터넷 세계가 국가, 시장 및 시민사회의 관계, 구체적으로 시민과 정부, 정당 및 기타 제도 간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정책 결정에의 시민 참여를 제고하며 정부의 투명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적 신뢰(public confidence)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에 새로운 회생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기존의 권력과 경제적 부(富), 그리고 정보의 불평등은 별개의 것으로서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 또는 완화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양면성을 지니는 사이버 공간은 정보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여 공동체에 속한 사람과 집단 등과 그렇지 않은 개인과 집단 등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 때문에 사이버 공동체는 정보 공동체, 인식 공동체 및 정책 공동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소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가 산업화 시대에 추구한 거버넌스는 산업화 시대의 환경과 요청에 부응하는 형태이었을 것이며, 21세기의 새로운 행정환경에 직면한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모형을 추구하여야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거버넌스는 정부가 목적하는 바를 추구하는 과정과 절차이며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참여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에 기초한 적법절차를 따른 효과적이고 평등한 과정과 절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사이버 거버넌스의 특징
뉴 거버넌스로서의 사이버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전통적인 거버넌스의 한계를 보완하는 뉴 거버넌스의 특징을 갖는다. 정보화, 세계화와 더불어 국민국가의 성격이 약화되고, 사이버 공간의 역할이 증가되면서 전통적인 행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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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거버넌스 연구 ( 김석준 / 대영문화사 / 2000 )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연구 ( 김석준 / 대영문화사 / 2002 )
*논문 <전자정부를 통한 정책연구> (오형국 / 2004 )
*정부 싸이트 <국민참여마당> http://www.people.go.kr/
서울시청 싸이트 <서울특별시청>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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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거버넌스의 장점을 잘 설명한 자료입니다
- 1404***
(2021.02.23 17: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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