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의 입장

현대사회와 사회문제-환경문제와 지역발전학과성명학번연락처E-mail- 목 차 -Ⅰ. 서 론1.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정의2.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제기3.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개요Ⅱ. 본 론1.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추진과정과 방향1) 추진과정2) 추진방향2.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입장1) 찬성의 입장 - 정부 및 찬성 측 입장2) 반대의 입장 - 환경단체 및 반대 측 입장3) 내부의 입장 - 지역 간 갈등, 주민 간 갈

사업에 대한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이전에 발생하였던 환경갈등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하는 것이 4대강 정비사업 갈등에 관한 해답에 근접하는 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4대강정비 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환경단체 간에 갈등을 초래했던 사례인 도롱뇽 소송사례와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의 환경갈등의 분쟁과 조정 및 시사점을 먼저 살펴본 후, 이를 통하여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비교하여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내

새만금 공사이전의 환경적, 경제적 가치 1) 환경적 가치 2) 경제적 가치 2. 새만금 공사이후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 1) 환경적 가치 (1) 새만금 찬성측(2) 새만금 반대측 2) 경제적 가치 (1) 새만금 찬성측(2) 새만금 반대측 3) 사회적 가치 (1) 새만금 찬성측(2) 새만금 반대측 제3장 새만금 사업의 과제 1) 새만금 종합계획2) 새만금 종합계획의 문제 및 개선점 (1) 환경단체의 입장 (2) 전라북도의 입장 (3) Master Plan에 대한 우리조의 의견 Ⅲ.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적 개발사업계획이 발표된 현 시점에서도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은 그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Ⅱ. 본 론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환경 친화적 가치의 대립은 정부와 시민단체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왔다. 시민단체의 활발한 활동은 정치 과정의 투입과 정책 절차를 위한 중요한 예로 평가될 수 있고, 앞으로의 진행 방향은 정부와의 이해관계 속에서 정책 결정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지를 생각해 보게 할 것이다. Ⅱ.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각계의 입장 (1)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친환경적 개발, 지방분권적 차원의 사업추진의 틀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