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환경문제와 지역발전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현대사회와 사회문제-환경문제와 지역발전학과성명학번연락처E-mail- 목 차 -Ⅰ. 서 론1.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정의2.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제기3.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개요Ⅱ. 본 론1.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추진과정과 방향1) 추진과정2) 추진방향2.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입장1) 찬성의 입장 - 정부 및 찬성 측 입장2) 반대의 입장 - 환경단체 및 반대 측 입장3) 내부의 입장 - 지역 간 갈등, 주민 간 갈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간 환경분쟁의 확대 등도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위천공단 건설을 둘러 싼 대구․경북지역과 부산․경남지역간의 대립, 영월댐 건설에 대한 찬반 대립, 제2의 시화호가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 등 정부의 대형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간, 부처간, 민․관간의 대립이 첨예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녹지면적의 감

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그리고 영월의 동감댐 등 수없이 많다. 특히, 오늘날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새만금 간척종합개발계획』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1980년대 호남 푸대접 소리가 커지자 차기 선거도 있고 하니 정치적인 의도에서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가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 1991년에 추진된 사업이다.김대중 당시 야당총재의 경우 영호남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제적 격차와 정치구도에서 호남지역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항만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국제무역항의 건설기반 구축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

지역개발과 어업권 등 보상업무는 전라북도가,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전라북도와 환경부가 같이 담당하고 있다.「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40,100ha 해수면을 28,300ha의 토지와 11,800ha의 담수호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만경강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개발하여 최대한의 용지를 확보하고, 종합 농수산업 시범단지를 조성하며, 항만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장차 새만금 국제무역항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