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도룡뇽 사건과 새만금을 통해 본 4대강 사업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1.06.05 / 2019.12.24
49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2건 (구매금액의 3%지급)
1,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하고 싶은 말: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도롱뇽 소송으로 본 환경 갈등

1. 배경

1) 천성산 소개
2) 고속철도의 의미
2. 천성산 사건 진행 경과
3. 단체 주체 간 주장의 명확성과 그 비교

1) 정부 ⇨ 고속철도 터널 공사 찬성 입장

(1) 터널 공사의 친환경성

(2) 터널공사 반대 주장의 객관적 한계성

(3) 터널공사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4) 천성산 터널공사의 법적 타당성

(5) 천성상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한 반론

2) 환경 단체 및 불교 단체 ⇨ 고속철도 터널 공사 반대 입장

(1) 천성산16km, 금정산18km, 전대미문의 터널공사로 심각한 환경파괴

(2) 장대터널은 천성산과 금정산 일대의 수자원 손실

(3) 고속철도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4) 부실한 계획과 성급한 시행

(5) 건설공단의 심각한 부채 문제

(6) 시간단축에 비해 공사 추진 시 드는 비용이 너무 많다.

(7) 고속철도 계획, 건설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

(8) 고속철도는 낭만 없는 철도여행이다.

(9)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10) 양산단층은 활성단층대이다.

(11)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언급 없는 대법원 기각판결

(12) 터널 공사 대안

4. 주체 간의 시각과 의견의 차이점
1) 경제성 추구의 시각 VS 환경친화성 추구의 시각
2) 행복추구권 VS 공동체 조화
5. 도룡뇽 소송의 평가 및 우리의 입장
1) 오늘날 여러 가지 평가
(1) 갈등의 기간은 낭비의 시간이다.

(2) 갈등의 기간은 우리 사회에 생태주의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2) 우리의 입장

Ⅲ. 새만금 간척사업

1. 새만금 사업의 이해
1) 새만금 사업의 탄생배경
(1) 연원 옥서 지구 농업 개발계획

(2) `서남해안 간척사업`에서 `새만금 사업`으로

2) 사업의 목적

3) 사업개요 및 추진과정
(1)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2)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과정
4) 사업의 필요성
(1) 사라지는 농지대세

(2) 부족한 수자원자력

(3) 식량무기화에 대비

5) 사업의 효과

6) 새만금 간척사업 갈등과정 현황

(1) 새만금 간척사업 진행

(2) 환경단체들의 반발 → 사업 중단 → 사업 타당성 검토

(3) 새로운 새만금 간척사업 정부안 확정

(4) 새만금 간첩사업 중단 요구 → 법정 싸움으로 확대 → 대법원 판결

2. 갈등주체 간의 주장
1) 새만금 간척사업은 필요하다. - 정부(농림수산부, 농어촌진흥공사)
(1) 국토 측면에서의 의의

(2)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의의

2) 새만금 간척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 시민 환경 단체
(1) 갯벌은 간척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의 대상이다.

(2)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사업이다.

(3) 새만금 간척사업은 갯벌 등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육상생태계도 파괴한다.

(4)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사업으로 전북도민들도 반대한다.

(5) 사업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의 월권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5. 새만금 사업의 평가 및 우리의 입장
1) 미성숙프로젝트와 사회운동

2) 공사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3) 우리의 입장

Ⅲ. 4대강정비 사업

1. 4대강 사업의 이해
1) 추진배경 : 우리 강의 현실
(1) 메마르고 토사가 쌓인 강

(2) 홍수 피해

(3) 가뭄과 물 부족

(4) 수질 오염

(5) 저조한 하천 공간

2) 4대강 정비 사업 개요
3) 사업 목적 및 내용
(1) 수해 예방

(2) 수자원 확보

(3) 수질 개선

(4) 복합 공간

(5) 지역발전

2. 4대강정비 사업 찬성 주체

1) 지역주민들의 입장

2) 야권 단체장들의 입장

3) 한나라당 의견

4) 한기총의 의견

5) 4대강 살리기 연기주민협의회 의견

5. 4대강 찬성 측 주장(4대강 사업 반대 주장에 대한 정부의 반박)

1) 우리나라는 진정 물 부족 국가인가?

2) 4대강 사업으로 홍수가 예방 되는가?

3) 수질악화 논란에 대한 반박

4) 4대강살리기 사업은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 사업

5) 법적인 측면
(1) 국가재정법

(2) 환경영양평가법

3. 4대강정비 사업 반대 주체

1) 지방자치단체(장)

2) 종교단체

3) 정 당

4) 환경단체 및 기타

4. 4대강 사업의 반대 주장
1) 우리나라 물부족 국가인가?

2) 4대강을 정비하면 홍수가 예방되는가?

3) 4대강은 죽음의 강인가?

4) 4대강정비 사업으로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5)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가?
(1) 국가재정법 상 문제점

(2) 환경영향평가 법령 상 문제점

6) 문화재적 문제

Ⅳ. 결론 및 평가

본문내용: 오늘날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과거에 비해 많은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다. 사업 착공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착공 후 완공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기도 하며, 중단되었다가도 사업이 강행되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민주화 · 분권화, 사회구조의 다양화 · 복잡화되는 과정에서 겪어야하는 사회적 비용이라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이 비용의 규모가 매우 크고 사회적 ·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저해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국책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한 정비 사업까지 아직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지율, 숲에서 나오다: 천성산 도롱뇽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 /지율 지음 / 숲
초록의 공명 / 지율 지음 / 삼인
21세기 한국의 사회발전 전략: 성장, 복지, 환경의 조화 / 정구현 외 지음 / 나남출판사
21세기의 환경과 도시 / 김우창 외 지음 / 민우사
21세기 환경과학 / 김기은 지음 / 아카데미 서적
향부론 / 강형기 지음 등~

자료평가

유용합니다 자료가 오래되긴해씁시나
62363***
(2021.11.27 20:25:55)

자료가 참 정리가 잘되어있고 좋은거 같습니다.
drspiri***
(2013.06.05 12:24:01)

회원 추천자료

동물생태계 레포트

본 57%, 파키스탄 76%, 베트남 80%, 에티오피아 79%, 아프리카 지부치 49% 출처 : 멸종 사라진 것들 (들녘, Wuketits Franz F, 두행숙 옮김) 표4. 생물다양성 상실 원인․ 환경의 부양 능력을 넘어서는 인구 증가율과 천연자원 소비율(세계의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야생생물과 그 산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농업과 임업 생산물 중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가 꾸준히 감소, 그리고 농업, 임업, 어업과 관련해서 외

[행정학] 공공정책과 통제와 갈등

사업비로는 3,551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구분계안산 신도시시화1단계시화MTV시화호 및 남측 간석지1단계2단계면적(만평)7,0001,5142761,7273173,166사업비(억 원)61,9036,55116,61222,24016,500-사업기간1977~19931992~20061986~20062002~2011-2. 진행과정1) 시화호 개발과정 연표1977.4.안산신도시 개발을 위하여 반월특수지역 지정 고시1985.10.시화지구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1987.6.시화방조제 건설사업 착수1988.9.한강환경관리청

[행정법]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리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새만금 간척 사업의 정부조치계획취소 판결 및 천성산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기각 판결 등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끌고 있는 사건들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 분쟁과 법원의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중대산 사례들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정부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 및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측정하여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

[공사] [공사] 한국수력공사 기출문제 수정본

본이득이 있다.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집을 1억에 샀다가 2억에 팔 경우 1억이 자본이득이 생긴 것이다. 집을 1억에 사서 월 100만원에 세를 주면 100만원의 소득이득이 생긴 것이다. 여기서 소득이득이 있으면 투자라하고 자본이득만 있으면 투기라한다. 즉 소득이득유무의 차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c. 변액보험 원금손실위험 내포- 계약자가 낸 납입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해당 연도의 위험보장에 필요한 위험보험료를 뺀

[일반상식] 취업 면접 준비 - 일반 상식, 시사상식, 경제, 사회, IT, 이슈 등 핵심 내용 완벽 정리

새만금 사업의 브랜드 네임으로 물과 터전을 상징하는 순우리말은? ① 아리랑 ② 아우리 ③ 아이리 ④ 아리울 ④ 아리울 ‘Ariul(아리울)’은 물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아리’와 울타리, 터전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울’의 결합어이다. 베네치아나 암스테르담을 벤치마킹했으며 새만금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하는 의지에서 제정되었다. ■ 통합의 힘을 강조하는 시너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결합보다는 분리를 통해 더 큰 힘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