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 본 시민사회의 정치참여과정

통해 잠정적이나마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고, 이를 둘러싼 논란 역시 진행 중이다.정부의 두 가지 정책추진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입장이나 갈등의 양상, 반대운동의 양상 등은 상당히 다르다. 핵폐기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두 가지 사안을 환경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주민들의 입장은 모순 되

본 논의를 통해 언급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먼저, 새만금 문제라는 것은 경제성과 환경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문제인가라는 점이다. 그 후에 새만금 사업의 추진상황 및 현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정책에 대한 분석은 앞서 서술한바, 형성 및 집행과 평가단계별 실패요인을 살펴보는 분석틀에 의해 실시하려한다.마지막으로 기존 대안분석과 더불어 조의 최적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리 밝혀두지만, 조의 기본

참여관계 및 이해관계‧‧‧‧‧‧‧‧‧‧‧‧‧‧‧‧‧‧‧‧‧‧‧‧‧‧‧‧‧‧‧‧‧‧‧‧‧‧‧‧‧‧‧224) 협력과정‧‧‧‧‧‧‧‧‧‧‧‧‧‧‧‧‧‧‧‧‧‧‧‧‧‧‧‧‧‧‧‧‧‧‧‧‧‧‧‧‧‧‧‧‧‧‧‧‧‧‧‧‧‧‧22 5) 결론‧‧‧‧‧‧‧‧‧‧‧‧‧‧‧‧‧‧‧‧‧‧‧‧‧‧‧‧‧‧‧‧‧‧‧‧‧‧‧‧‧‧‧‧‧‧‧‧‧‧‧‧‧‧‧‧‧‧234. 시화 사례를 통해 본 협력적 거버넌스 가능요인

간척사업이다. 그런데 19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19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새만금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Ⅱ. 본 론 1. 새만금 간척 사업 개요 및 현황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여하고 협력하는 공동관리방식을 주장하는 개념인 거버넌스(Governance)를 강조하는 OECD 국가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도 행정의 투명성(Transparence)이다. 행정의 투명성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 일련의 공적활동이 외부로부터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드려다 보듯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의 투명성은 신뢰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