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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의 환경 훼손, 인근 주민간의 민․민 갈등 등 사회경제적 피해는 추산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사업명공단 중단에 따른 손실액사업철회시 부가가치 미창출액(05. 2말 당시가치 기준)참조새만금간척지7,500억원* 1, 2차 합산2년 6개월 중단 5조 4,218억원* 사업비 매몰비용: 2조 2,690억원* 미창출 부가가치: 2조 2,703억원* 미실현 사업비 부가가치 유발효과추가 8,825억원-간척지 수명 60년 가정-부가가치

사업에 투자한 사업비는 2조 510억원현재까지 9,000억원 이상이 방조제 공사와 보상비로 지급된 상황이고 전체 공사비는 공기연장과 환경시설의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2) 사업추진경과 1987.년부터 새만금지구 간척사업 타당성의 조사가 완료됐고 1989.년에는 새만금지구 간척사업기본계획(안)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끝냈으며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진 상태입니다.1996.년부터 시화호 오염문제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문

간척 사업은 시급한 일이며, 새만금사업을 통하여 여의도 면적의 140배인 40,100㏊의 국토확장과 쌀 14만톤을 생산 할 수 있게 되며, 이 물량은 전북도민 200만명이 270일을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뿐만 아니라 방조제를 통해 교통거리 단축 등 육상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인근 바다와 변산 국립공원이 어우러진 종합생태관광권이 형성되어 교통관광 및 새로운 환경조성의 효과가 있어 사업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2005년도 현재에 이르러 이러한 근

오염부하량 현황 및 추정2) 새만금호의 오염취약도 비교분석3. 새만금 갯벌의 문제점4. 한번 없어진 갯벌은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5. 새만금호 수질 오염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1) 새만금호 수질 실태 및 문제점(1) 국내 간척지 호수들과의 수질 변화분석 - 영산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 새만금호 수질 오염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Ⅲ. 선진국으로 가는 시금석 새만금 사업 - 찬성주장1. 새만금 간척 사업의 효과1) 농산물 생

간척사업의 경제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논쟁을 벌여왔다. 새만금 사업의 논쟁과 관련하여 보호론자들의 환경보호와 토지조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개발론자들사이의 격렬한 대립이 이어졌고, 결국 약 5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2006년 3월, 새만금 간척사업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여전히 사업에 대한 논란과 논쟁은 계속되어 ‘제2의 새만금 논란’ 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소요예산과 사회적 파급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