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 복합운송 전망과 통과 운송협약의 추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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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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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동북아 내에는 다양한 국가들이 있다. 기술력과 혁신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와 거대한 소비인구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이외에도 대만, 몽골, 북한이 지리적 근접성을 이용하여 상호 무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지속적 성장기반에 필요한 수출다변화와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국제물류경로 확보와 통과운송(transit transport)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통과운송은 유엔해양법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 등 국제협약에 의해, 주로 내륙국(혹은 지리적 불리국)이 인접국가를 통과하여 제삼국으로 여객과 화물 등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제복합운송과 통과운송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주로 운송경로의 효율성과 개선효과에 치중되어 있으며, 국제복합운송과 통과운송의 장애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통과운송 활성화와 국제협력에 대한 논의는 매우 예외적이다.
기존 연구들과 이 연구의 차별성은 동북아 지역내 국제복합운송과 통과운송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동북아내 경제협력의 긴밀화와 국제협력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국제복합운송과 통과운송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전망한 후, 국제복합운송과 통과운송과 관련된 협약을 검토하고, 동북아 지역내 통과운송 협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국제복합운송과 통과운송 촉진을 위해 양자간·다자간 등의 국제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한다.
Ⅱ. 동북아 국제복합운송 및 통과운송의 현황과 전망
1. 우리나라 기점의 국제복합운송과 통과운송
1) 현황과 전망
우리나라는 아시아횡단도로(Asian Highway) 노선1이 관통하는 등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UNESCAP, 2009). 우리나라 기점의 국제복합운송망은 부산항과 러시아 극동항만을 경유하여 러시아내 유럽지역과 북유럽으로 향하는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Siberian Railway: TSR),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출발하여 중국의 천진항을 경유하여 몽골과 러시아 내륙으로 향하는 몽골횡단철도(Trans-Mongolian Railway: TMGR),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시작하여 중국 연운항을 경유한 후 중국 서부 내륙지역과 유럽으로 향하는 중국횡단철도(Trans-China Railway: TCR)를 대표적으로 예시할 수 있다(하영석, 2002; 조진행, 2005; 이재학과 김동환, 2007). 또한 북한 개성공단의 반출입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육로운송과 해상운송의 결합도 한반도 지역에 한정되는 국제복합운송 경로로 볼 수 있다(서문성, 2005). 이밖에 한중간 해상운송망과 인천공항의 항공운송망을 결합하는 Sea & Air 국제복합운송, 한일간 해상운송과 트럭운송 혹은 철도운송(일본내)을 연결하는 국제복합운송이 있다.
이같은 기존 경로들은 동북아 국가 및 유럽과 아시아내 타국가들과 교역 확대와 발달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남북관계에서 정치군사적 화해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북한을 통과하여 교역화물을 처리하는 통과운송 및 한반도종단철도(Trans-Korea Railway: TKR) 운영도 동북아 국가들의 화물을 대상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성원용, 2002; 이재학과 김동환, 2007).
(2) 문제점과 애로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하는 대부분의 국제복합운송망은 컨테이너를 주된 운송대상으로 하고 있고, 장비와 기기, 플랜트 등 벌크화물과 장척(長尺) 화물도 부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간 교역과 경제협력이 긴밀화되고 있어, 국제복합운송의 대상화물도 점차 일반화물과 벌크화물인 광물자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화된 컨테이너 운송시스템에서는 비교적 미미한, 높은 물류비용, 장시간의 운송시간, 반복적 환적작업, 통과국가와 정치적 관계에 의한 애로,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각국에서 통관관련 규제 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함범희 외, 2008).
또한 국경통과중 상이한 규정적용에 따라 행정처리와 문서작성이 중복되고 있다. 러시아와 몽골 국경에서는 운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러시아어 번역이 요구된다. 몽골의 자민우드 철도터미널에서는 벌크상태의 기기와 장비를 철도화차에 적재 할 경우, 적하지시서를 도면으로 작성하여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경역에서 환적에 따라 운송 장비와 기기의 수급과 연계, 적시 투입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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