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장공동체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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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 UR (우루과이 라운드)
1986년9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각료회의에서 개시된 GATT의 8번째 다자간 무역 협상을 일컫는다. GATT는 국제통화기금(IMF)와 함께 전후 미국 주도의 세계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절대 우위에 기초한 국제 경제 질서가 붕괴되고 미국, 일본, 유럽 공동체(EC : 오늘날의 유럽연합, EU) 등으로 다극화 되었다. 특히 1980년대 들어 미국은 자국의 농업 공황, 제조업 쇠퇴, 서비스 산업 팽창이라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하려고 시도하게 되었다. 즉, 농업과 서비스 산업의 비교 우위를 무기로 하여 세계 경제에 대한 패권을 회복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 대자본의 이익 추구가 GATT를 통해 반영된 것이 우루과이 라운드인 것이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는 수년 동안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이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는 미국과 유럽, 미국과 일본, 선진국과 제3세계, 공업 국가와 농업 국가 등 각 국이 처해 있는 다양한 입장의 차이 때문이었다. 이러한 협상의 교착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 GATT의 사무총장이었던 둔켈은 1991년 12월 최종 협정문(둔켈 초안)을 제시하여 UR 협상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수 차례의 협상을 거쳐 1994년 모로코에서 최종 협정문이 조인됨으로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완전 타결되었다.
1) 목표
① 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완전고용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한다.
② 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 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
③ 상호 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
④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
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해지고, 다자주의가 보다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슈퍼 301조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 WTO 쌀개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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